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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출 애로 대응·투자 인센티브 강화·생태계 강화 등 지원 방안 마련 

산업장관 "대미 협의 지속 전개…반도체 지원 방안 조속히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담 부과가 우려되는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응과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등에 대해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계에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반도체 업계는 일단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돌출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미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재정 지원 확대, 세제·금융 지원 강화,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 등 과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대응해 수출 애로 긴급 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 애로 대응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관세 대응 119', 관세 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검토한다.

반도체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에 AI 데이터 센터 등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용인 1호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전력·폐수 등 기반 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 지중화 비용 분담 등 추가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는 한편, 유해 화학 물질 소량 취급 시설 설치 검사 처리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개발 제품이 빠르게 양산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자동차·로봇·방산·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설계 검증을 위한 공동 이용 첨단장비 신규 구축,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 결성 및 투자 이행 등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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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