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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 분야 16→9위…"기술보호 처벌 수위 강화 인정"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대한민국의 국제지식재산지수가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특허청은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2025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위 55개국 중 종합 10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의 국제지식재산지수 10위권 진입은 처음이다. 2019년·2020년 13위, 2021년·2022년·2023년 12위, 2024년 11위를 차지했다.

국제지식재산지수는 특허권과 상표권, 영업비밀, 지식재산 집행, 시스템 효율성, 국제조약 가입 등 10개 분야 53개 세부 지표를 종합해 산출된다.

한국은 특허권 분야 8년 연속 2위, 상표권 분야 4위, 시스템 효율성 분야 6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냈다.

특히 영업비밀보호 분야의 경우 지난해 16위보다 7단계 상승한 9위를 기록하며, 이번 종합 순위 10위권 진입을 이끌었다.

이는 지난해 2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해 처분 수위를 강화한 걸 인정받은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글로벌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이 1위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순이다.

최근 지식재산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24위를 기록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높은 지식재산 수준은 산업 발전의 견인차이고, 통상협상에서도 좋은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며 "특허청이 역점 추진 중인 '명품특허' 전략을 통해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해 한국을 세계 최고 지식재산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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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