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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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 투자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투자지역은 지정요건, 입주자격, 입주한도, 투자 인센티브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Complex-type foreign investment zone)은 토지 등을 소유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부지 공급이 필요한 외국인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저리로 임대할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단지형 외투지역의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 이상으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업종(주로 제조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한도(입주계약 존속요건 중 하나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한 FDI(임차한 부지 가액의 1배 이상)의 투자 와 ‘공장 설립 완료’는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공장건축면적은 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한 부지면적 대비 12% 이상 되어야 합니다.
반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Individual-type foreign investment zone)은 대규모 투자가를 위한 맞춤형 입지로서, 외국투자가가 원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형 투자지역의 면적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로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Service-type foreign investment zone)은 연구개발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최저 투자금액은 임차한 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00분의 100 이상, 건물건축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의 2배인 40%를 적용하며, 산업별 최소고용인원(5명~1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FDI, 건물건축면적, 최소고용인원)의 이행은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 유치협상 - KOTRA지자체 ↔ 외국인투자가
- 투자결정 - 외국인투자기업 → KOTRA, 지자체
- 실무협의 및 개발계획 수립 - KOTRA, 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 외투지역 지정요청 - 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 외투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심의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정고시 - 지방자치단체
단지형과 개별형 비교
| 구분 | 단지형 외투지역 | 개별형 외투지역 | |
|---|---|---|---|
| 개요 | 중소규모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기존 산업단지에 일부 지정(‘94~) | 대규모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심의 지정(‘97~) | |
| 위치 | 산업단지(국가 및 일반) | 제한 없음(희망지역) | |
| 지정(입주)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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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 업종별 최소금액이상 투자시 심의 지정 (제조업 3천만 달러, 관광업 2천만 달러, 물류업 1천만 달러 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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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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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 | 감면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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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은 지정요건과 동일 |
| 지방세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 이내 감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 이내 감면 | |
| 관세 | 자본재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 자본재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 |
| 부가가치세 | 해당없음 | 자본재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 |
| 부지임대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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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임대 시 100% 감면 | |
| 임주한도(F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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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투지역 부지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완료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며 일정요건 충족 시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과 조세감면이 가능하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조세감면 지원은 없으나 임대료 보조 등의 혜택이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 단지형 | 개별형 | 서비스형 | |
|---|---|---|---|
| 지정 현황(개) | 28 | 78 | 3 |
지역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지역별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수준
2018년 12월 말 기준
| 단지명 |
임대료 (원/㎡-월) |
단지명 |
임대료 (원/㎡-월) |
단지명 |
임대료 (원/㎡-월) |
|---|---|---|---|---|---|
| 천안(충남) | 310 | 장안2(경기) | 303 | 월전(광주) | (1차)190 / (2차)250 |
| 대불(전남) | 69 | 달성(대구) | 218 | 문막(강원) | 249 |
| 사천(경남) | 224 | 구미부품(경북) | 151 | 진천산수(충북) | 144 |
| 구미(경북) | 165 | 오성(경기) | 323 | 송산2(충남) | 290 |
| 오창(충북) | 223 | 포항(부품) | 127 | 국가식품(전북) | 126 |
| 장안1(경기) | 258 | 익산(부품) | 103 | 충주(충북) | 160 |
| 인주(충남) | 161 | 창원남문(부품) | 451 | 송산2-1(충남) | 290 |
| 당동(경기) | 383 | 미음(부품) | 425 | 광양세풍(전남) | 248 |
| 지사(부산) | 438 | 천안5(충남) | 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