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KOREA

취임 1주년을 맞으셨습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참 보람 있는 자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취임 전 40여 년을 국내 최대 로펌 중 한 곳에서 변호사로 일했는데,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하고 싶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만난 수많은 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옴부즈만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며,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국제통상·중재·M&A 등 기업법무 변호사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이 옴부즈만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처음에는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해 보니 변호사 경험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문제나 고충의 본질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옴부즈만의 책무라면, 이는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식견·문제 해결 능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만 업무를 하며 또 하나 느낀 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겪는 문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불필요한 규제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중요한 공공정책 차원에서 불가피한 규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소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시행되는 규제, 또는 관행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제약도 적지 않습니다. 외투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목표라면, 정부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현행 규제환경을 살펴, 진정으로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와 관행은 과감히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 접하는 독자를 위해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를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또한 이 제도가 국제적으로 ISD(투자자–국가 분쟁)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로 평가받는데, ISD를 직접 다뤄오신 입장에서 이 제도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1999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외국투자가의 규제 애로와 어려움을 해소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옴부즈만은 독립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외국인투자 지원제도·환경·화학·에너지·의약바이오·AI 및 디지털·지식재산권·노무 등 분야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와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적 책임을 수행합니다. 외국인투자자와 정부·공공기관 사이에서 중개자로서 투자자를 위해 일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법률상 권한이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투자자–국가 분쟁(ISD)을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외국인투자자의 불만이 적절히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한 투자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데, 옴부즈만이 사전에 이를 조정·해결함으로써 ISD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ISD는 투자자와 국가 양측 모두에게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할 뿐 아니라,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잃게 한다는 점에서, 옴부즈만의 ISD 예방 기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근 제가 처리한 외국계 해상풍력업체 고충 사건이 그런 예입니다.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이미 수천억 원을 투입한 외국 업체가 건설공사 시작 전 군(軍)기관의 승인 거부로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옴부즈만실과 법무부가 관계기관을 설득해 외투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이 사안이 투자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외국인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한국은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신규 유치만큼 중요한 것이 이미 들어온 투자가 한국에 '머무르고 다시 투자하는' 일일 텐데요. 이 기록적 실적이 일회성 숫자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도록 만드는 데, 옴부즈만의 사후관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먼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외투기업을 '사후관리'한다고들 표현하는데, 이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옴부즈만은 투자자가 한국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결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문제를 풀어 투자가 이뤄지도록 돕습니다. 물론 이미 투자한 외투기업이 재투자나 추가 투자를 하려 할 때, 그 걸림돌을 해소해 추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역할도 합니다. 결국 옴부즈만은 '사후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사후로 투자의 장애를 해결해 신규투자와 재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Invest KOREA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한국이 글로벌 투자자에게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부 각 부처의 모든 실무부서가 스스로를 '규제개선' 부서라 여기는 자세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희 옴부즈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늘 외국인투자자, 외투기업, 외국상공회의소를 만나며 외국인투자를 가로막거나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저는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기업 환경 개선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외국인투자자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굳게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 진출을 고민하는 외국인투자자와 본지 독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산업 인프라와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를 갖춘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규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입니다.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는 여러 나라가 배우러 올 만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외국인투자자 고충처리·규제개선 기관입니다. 저희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와 사업 경영에서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정부 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든 규제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이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동반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