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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한민국] 신임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인터뷰
작성일
2018.10.04
조회수
1815



KOTRA Express는 김성진 신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만나
그의 FDI 경력과 국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비전을 자세히 들어보았다.


그 동안 정부에서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이번에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지난 8월 20일 대통령으로부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위촉이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에서 외국인 투자업무 및 통상 업무에 관여하였으며, 조달청장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연구원의 고문 및 초빙위원과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등 정책관련 학문적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민간과 정부 사이에서 균형감 있게 외국인 투자기업을 잘 지원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외투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업무에 관여하신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한국 정부는 시장정책 개방의 일환으로 자본시장의 자율화를 추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문을 개방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고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 표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에서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만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은 것은 허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사무관으로서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뉴욕에 소재한 UN다국적기업센터(UNCTC : United Nations Center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現 UNCTAD)에서 2년간 파견근무를 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각국의 정책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고, 1996년에는 한국의 OECD 가입을 위한 투자/금융 분야의 협상을 담당하며 외국인 투자의 개방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그 후 국제금융심의관 시절에는 AMCHAM, 한미경제연구소(KEI)와 함께 대미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하였고, 경제협력국장 부임 당시 외국인투자위원회, 조세감면을 담당하였으며, 국제담당차관보 시절에는 한미 FTA 협상에 관여하며 실무능력을 쌓아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는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소개와 관심을 받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1999년 10월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사후지원을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현재 7명의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홈닥터)들이 옴부즈만을 도와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처리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옴부즈만을 제도화 한 나라로, 국가와 투자가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러시아, 브라질 등에서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는 로마시대의 호민관 제도가 외국투자가들에게 적용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서툰 이국에서 정부를 상대하기 어려울 때, 회사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 허심탄회하게 하소연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동반자,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실은 어떤가요?

세계 12위의 GDP규모를 보유한 한국은, 경제규모가 큰 동북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FTA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램(DRAM), 디스플레이, 화학, 철강 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며, 동시에 역동적인 시장을 보유한 최적의 글로벌 테스트베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들도 있습니다. 저출산율과 고령화에 따라 경제역동성이 둔화되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도 국가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우리의 도전과제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보다 나아질 비즈니스 환경을 기대합니다.

한국경제 발전에 외국인 투자가 왜 중요한가요?

외국인 직접투자는 학문적, 실증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우에도 79년도의 개혁 개방 정책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놀라운 경제 성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역시 ‘수입대체산업 육성’이 아닌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노선을 택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경쟁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외국인 투자 역시 자본유입의 효과와 함께 경쟁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큰 도전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서 비전과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내년이면 옴부즈만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년이 됩니다. 이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무엇보다도 외국기업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보다 실효적으로 한국에 진출한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고, 경영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평화 구축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하고 북한이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북한의 발전을 위해 막대한 자본 수요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투자에 있어 여전히 상당한 국가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국제금융기관들이 북한에 막대한 자본을 쏟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선두에 서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상적인 경로일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저는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효율적인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에 북한 투자를 위한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By Grace Park (gracepark@kotra.or.kr)
English Editor / Inve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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