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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한민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작성일
2021.04.23
조회수
24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영철 원장



본지는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산업기술 혁신, 그리고 한국 내 기업활동의 장점을 소개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09년 5월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산업기술 혁신을 추구하며 관련 정부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학-연 파트너십을 구축 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 한 차원 도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석 원장은 미 오하이오 주립대(Ohio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산업기술 전문가로 인정받아 2019년 6월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신임 원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진흥원장으로 취임 전에는 한국경제연구원 및 산업통상부에서 근무하였으며, 미 신시내티 대학 (University of Cincinnati)과 한국의 인하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산업기술 혁신, 그리고 한국 내 기업활동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술정책 연구와 더불어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그 동안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저의 견해가 반영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 그 때마다 나름 보람도 느끼곤 했었습니다.

저는 주요 기업들의 연구개발(R&D) 경쟁과 관련한 연구주제로 논문을 집필,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산업조직에 대한 연구는 어찌보면 경제학의 한 부류에서 파생된 학문이기도 합니다. 재학 당시, 사실 혁신의 경제학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비주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지도 교수님 중 한 분께서는 다가올 미래에 분명 화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 말에 공감한 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졸업 직후에는 신시내티 대학(University of Cincinnati )의 조교수로 선임되어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해 여름방학에 잠시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당시 우연찮게 정부 관계자분과 만나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분께서는 대뜸 미국은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으니 이제 한국에 돌아와 국가 발전을 위해 뜻을 펼쳐줄 수 없겠느냐 부탁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에 대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고, 결국 1994년 유학생활을 접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정부 기관에 몸 담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어느덧 27년째가 되어가네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관의 역할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정부 산하 조직으로, 산업기술 혁신과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을 후원하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기술사업화, 국제협력, 규제혁신, 연구개발장비 지원, 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들을 연구하고, 정부주도의 중-장기적 산업기술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올해 예산은 총 2조 284억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2021년 R&D 예산 27조 4천억원의 7.4퍼센트에 해당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력에서 조속히 회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 입니다. 또한, 정부의 경제 대전환 선언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각 산업의 디지털화, 친환경화, 그리고 경제구조 재편성에 일조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5대 분야에 걸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인데, 그 중 산업 융합과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라는 두 가지 영역의 규제 혁신 활용과 심사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UMOE -한국 NK, 기술협업 논의

노르웨이 UMOE -한국 NK, 기술협업 논의 (사진제공 KIAT)



세계 각 국들이 최근 한국에 많은 관심을 표명 중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근 들어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가요나 영화도 한 몫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인정받기 시작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자체가 와해되고, 이로 인해 전 세계 공장들이 줄도산 하며 경제 활동이 마비되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질병 확산 초기에 방역에 성공하며 여타 국가들처럼 극심한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안전하면서도 안정적인 생산기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내 제조업 비중은 약 27.8퍼센트로, 이는 독일(21.6%), 이나 일본(20.8%), 미국(11.6%)과 같은 전통적 제조 강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 결과 작년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0퍼센트를 기록하며 OECD 주요 회원국 중 중국(20.3%), 노르웨이(-0.8%) 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에서부터 마스크, 그리고 최근 개발 된 최소잔여형주사기 (LDS: Low Dead Space Syringe)이르기까지 한국의 제조 산업은 코로나 퇴치 및 억제 노력에도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한국은 향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10위 수출국으로서 한국은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며 국내외 기업들에게 방대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을 제외한 전 세계 10위권 주요 수출국들은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일제히 급격한 수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만, 유독 한국만 전년동기대비 5.5퍼센트수준의 미미한 하락률을 기록하며 7위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FDI) 또한 2019년 대비 무려 40퍼센트 가까이 위축되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폭인 11퍼센트만 감소하는 등 극심한 등락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에 유입 된 순 외국인투자금액 역시 6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놀라울 만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위기에도 한국은 여전히 매력적이며 안전한 투자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한국이 보유한 경쟁력 있는 제조 역량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비록 영토의 크기는 작지만, 한국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개방경제를 지향합니다.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한국은 다양한 분야의 제조 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궁금해 합니다. 저 역시 반도체에서부터 디스플레이, 조선업, 자동차, 등등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골고루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의 저력에 새삼 놀라곤 합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그 모든걸 다 소화하고 심지어 잘하기까지 하다니… 이것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위력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많은 외국 기업들은 한국을 연구개발의 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외투기업들은 한국 현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시행중인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시장진입의 기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매출/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매출/투자 현황

그렇다면 진흥원이 운영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해 유치한 투자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 해 주실 수 있나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이행을 선도하는 정책으로서,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에서 온라인으로 선회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모바일 통신시스템을 통해 무선기반으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거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OTA(Over-the-Air) 서비스라는 것이 출시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샌드박스에 OTA서비스를 포함시키면서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Tesla)는 해당 신기술을 한국에 도입 해 원격으로 고객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OTA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OTA를 통해 운전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기존 차량결함 문제를 보완하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정비가 필요 한 경우 직접 차를 수리센터까지 끌고 가야만 했던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된 셈이죠.

한국판 뉴딜 정책의 또 다른 축인 그린 뉴딜의 경우 친환경 수소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의 엔케이 (NK Co., Ltd)는 노르웨이의 UMOE와의 공동개발/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소 배송용 튜브 트레일러(카트리지)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양사는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해 신기술 시연 및 테스트를 보다 활성화 할 것을 함께 약속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은 사실 언택트 산업이라든가, 전기자동차, 수소경제 등 활발히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는 신산업 분야의 일부 사례들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게 됨에 따라 해외투자 사례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바이오 분야에 집중 되어있는데 스마트 자동제세동기(AED)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누군가 심장발작이나 마비 등으로 생명이 위독하게 될 경우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스마트 AED를 이용 해 심폐 소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제조 된 스마트 AED의 수출 및 투자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 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직접투자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해외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을 통한 상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 자동차 업체인 BMW와 벨기에 소재 전자연구소 IMEC는 최근 한국의 기업들과 공동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다자간 협력을 보다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투기업 입장에서는 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핵심 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기업의 경우 외투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 정책의 이행을 선도하는 핵심 사업으로 부상하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샌드박스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존하는 시장 규제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기업 지원방안입니다. 샌드박스 안에서 기업들은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 개발중인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 해 보면서 보다 원활히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 핀테크 같은 특수 영역에서만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 산업 융합, 규제자유특구 (지역 혁신성장), ICT, 핀테크, 스마트 시티의 5개 분야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 중 하나인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운용하며 다양한 융합 신기술 출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분야와 달리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용도 적격성에 그 어떤 제약을 두지 않고 광범위한 사업 주제와 업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19 뉴딜정책 발표 이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올해로 벌써 3년째가 되어가네요. 재작년 원장으로 첫 부임을 했을 당시만해도 제대로 된 부서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임시 조직을 꾸려 겨우겨우 업무를 진행 해온 터라, 발령 받자마자 가장 먼저 샌드박스 팀을 재정비 해 ‘규제혁신부서’라는 신규 사업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지금은 조직 규모도 성장 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디지털-그린 뉴딜 이니셔티브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언급 드린대로, 적극적인 규제 혁신은 신산업 육성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야말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디지털-그린 뉴딜 중심의 미래 사회에서 혁신의 기반을 마련 할 것입니다.

2019년 제도가 첫 도입된 이래로 약 2년여간 75개의 기업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사업화에 성공했습니다. 3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점차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75개의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외투기업들 역시 직간접적인 투자의 형태로 한국시장 진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흥원은 신기술이 보다 빨리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이미 입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과정을 일원화, 간소화 하면서도, 동시에 시장 진입과 사업화를 보다 진취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더욱 빛을 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더 빠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압축수소 이송용 고압가스용기(type 4)

압축수소 이송용 고압가스용기(type 4) (사진제공 KIAT)



한국에서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투자자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현재의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은 제조강국으로서 그 위상을 더욱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안전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생산기지 라는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어필 할 수 있다면 분명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자랑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업들의 훌륭한 파트너로 함께 성장을 도모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 혁신 및 쇄신 의지는 그 어떤 국가와 비견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이야말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기술이 번성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야 말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협력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수립을 후원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한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 및 제조업에 관심있는 모든 투자자분들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제시 해드리겠습니다.




By Grace Park
Executive Consultant
Investment Public Relations Team / Invest Kore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gracepark@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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