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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최근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수출 성장세도 둔화되어, 향후 회복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

대외 환경 역시 녹록치 않다. 주요국 통상 정책 변화와 첨단 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통상 및 산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제기한다.

이런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1%로 전망되며, 올해 경제 성장률은 더 하락한 1.8%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률 완화와 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부진과 경제 심리 악화로 내수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부 요인으로 인해 수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지난해의 2.3%보다 낮은 1.8%로 전망되지만, 지정학적 위험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다.

고용 증가 규모는 지난해보다 적은 12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로 ‘2025 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정책 방향은 네 가지 핵심 기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 민생경제 회복, (2) 대외 신인도 관리, (3)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 (4) 산업 경쟁력 강화

첫 번째로,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는 경제 심리 개선과 내수 회복, 전반적인 경제 활동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민생 경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것이다.

- 주요 사업 기금계획의 확대 변경, 공공기관 투자 확대, 민간 투자 촉진, 추가 정책 금융을 통해 총 18조 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

- 상반기 신속 집행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로 끌어 올리며,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은 상반기 중 70%까지 집행

-연초부터 신속한 행정절차, 규정 완화, 신속 집행을 통해 공공과 기업에 중요한 시급한 사업을 즉시 시작하여 정책 효과를 높일 것

- 고령자 일자리 프로그램의 조기 시행, 청년 고용 장려금의 신속한 집행, 친환경 차량 보조금 신속 시행 등 민생 지원 핵심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

- 상반기 동안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1월초부터 농수산물 할인 캠페인을 즉시 시작. 또한,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하여 연초부터 관광 소비를 활성화

- 건설 ·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착공 · 신축매입임대를 늘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공사비를 현실화하여 건설애로를 해소. 지방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도 완화

또한,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일부 식품에 대한 추가 할당 관세 적용과 따로 사는 부부를 위한 월세 세액 공제 도입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저소득 가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서민정책금융을 공급

-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확대해 ‘청년을 위한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며, 사회통합전형 제도를 개선할 것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해 중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할 것

- 새출발기금¹⁾ 지원대상 추가, 영세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덜고 매출기반을 넓힐 것

- 산재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체불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할 것

두 번째로, 정부는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대외 신인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 외환공급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대외 신뢰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

- ‘밸류업 촉진 세제 지원 패키지’ 도입과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지속하며, 또한,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하여 차질 없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할 것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환시장 인프라를 확충

- 비수도권 외투를 기회발전 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하고, 2025년까지 현금지원한도를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

세번째로, 정부는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등 정부간 장관급 채널을 통해, 파트너 국가들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정책체계와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하여, 새로운 대외 경제 전략을 추진할 것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급망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긴급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금융을 공급하여,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마지막으로,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해 아래와 같이 주력 산업의 혁신을 지원할 것이다.

-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여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할 것. 또한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인상 가능성과 IRA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전략을 마련

-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에서 신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며, 부가가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 양자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육성을 위한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신(新) 서비스업·서비스 수출을 육성

-전력망 구축 지원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 핵심 인프라 확충을 지속

또한, 정부는 다음과 같이 투자 촉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 중소기업에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하며, 역대 최대 시설투자자금을 공급

- 현장 애로 해소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

정부는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경기 및 민생 관련 주요 현안을 해결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파트너 국가의 경제 정책, 경기 지수 변동, 국내경제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