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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업 경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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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자유지수' 세계 15위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3년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전세계 176개국 가운데 15위를 차지하여 2022년 대비 4단계 상승하였다. 재산권 행사와 사법 효율성과 관련된 자유도가 향상되었고, 재정건전성 역시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자유지수
경제자유지수 표로 순위,국가 정보 제공
순위 15 25 28 31
국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 출처 : The Heritage Foundation (2023)

원활한 전기공급 및 낮은 수도요금

2020년 세계은행이 실시한 기업환경평가 결과, 대한민국의 기업환경평가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이고, OECD국가 중 3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전기공급'과 '계약의 강제이행'에서 우수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는 보다 간편한 절차와 낮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IEA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세금포함, 10.84달러/kWh)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8개국 가운데 2022년 기준 2번째로 저렴하다.
이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독일(세금포함, 38달러/kWh)에 비하여 28.5% 수준이다.
* 출처 : OECD-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Database
전기공급 국제비교
전기공급 국제비교 표로 순위,국가 정보 제공
순위 1 2 3 4 5
국가 UAE 대한민국 홍콩 말레이시아 독일
※ 출처 :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20 ease of doing business score calculator"
주요 해외 국가 수도요금 현황
대한민국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요 해외 국가의 평균 수도요금은 톤(m2)당 1,700원이며, 한국은 719원이다. 한국과 비교시 영국은 4.1배, 미국 3.0배, 일본 1.6배, 중국 0.6배로 한국의 수도요금은 주요 해외 국가 전체 평균의 42.3%이다.
2021년 기준 (단위 : 원1)/m2)
OECD 주요국 도시의 상수도 요금 비교 표로 국가,요금 정보 제공
국가 한국 이탈리아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덴마크
요금 719 993 1,174 2,178 2,460 2,957 3,431 4,108
1) 환율('21.6.30) : 1 USD = 1,128.5 KR
※ 출처 : Global Water Intelligence (글로벌 물 전문 조사기관)

활발한 지식재산권 출원

2021년 기준 한국은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GDP 대비 내국인 출원건수에서 출원 강국들을 크게 앞질러 세계 1위를 차지하며 한국의 지식재산권 출원의 우수함을 드러냈다.
지식재산권 출원 표로 순위, 주요국 세계 국제 디자인 출원(HAGUE) 현황(2021),주요국 PCT 국제특허 출원 현황(2021), GDP 대비 내국인 출원 건수(2020) 정보 제공
순위 세계 국제 특허 출원(PCT) 현황
(2021, 단위: 건)
세계 국제 디자인 출원(HAGUE) 현황
(2022, 단위: 건)
GDP 대비 내국인 출원 건수
(2021, 단위: 건)
1 중국 69,604 독일 4,909 한국 8,159
2 미국 59,405 중국 2,558 중국 5,738
3 일본 50,275 이탈리아 2,414 일본 4,341
4 한국 20,723 미국 2,412 스위스 1,581
5 독일 17,267 스위스 2,178 독일 1,494
7 한국 1,346
※ 출처 :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Feb 2023 / 2022 지식재산 통계 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