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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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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입주할 것
  • 창업하거나 신ㆍ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 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할 것
  • 해외사업장을 부분 축소(생산량 50% 이상)1)하거나 유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할 것
  • 복귀 전ㆍ후 영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할 것
1)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 2021년 제도 개정 예정

지원 내용

법인세
신ㆍ증설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세액감면
법인세 표로 해외사업장,국내사업장(신설 또는 증설)(수도권,수도권 이외) 정보 제공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신설 또는 증설)
수도권 수도권 이외
청산 · 양도 5년간 100% +2년간 50% 5년간 100% + 2년간 50%
축소 · 유지 3년간 100% + 2년간 50%
투자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2년간 감면 단, 이전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귀속 과세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투자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2년간 감면 단, 이전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귀속 과세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이미지 크게보기
국내사업장을 “증설”하여 소득 발생한 경우, 아래 증설소득범위만 인정
하단의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의 내용 참고바랍니다.
  •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진행중인 기업(증설부분 소득 X (해외사업장 매출액(증설사업장 개시연도)/증설부분 매출액)
  •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완료한 기업(증설부분 소득 X (해외사업장 매출액(양도청산일 직전연도)/증설부분 매출액)
  • 해외사업장을 축소 완료ㆍ예정인 기업(증설부분 소득 X (해외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금액기준)/증설부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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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감면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감면 표로 해외사업장,국내사업장,관세감면율 정보 제공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관세감면율
청산 · 양도 신설 또는 증설 100%
축소 · 유지 50%

신청시기 · 신청장소

신청시기 · 신청장소 표로 구분,법인세,관세 정보 제공
구분 법인세 관세
신청시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 수입 시
신청장소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세무서 관세청,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
  •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명세 등)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증빙서류
  •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 사본 1부
  • 자본재 등 도입 물품 명세 확인신청서 1부
  • 관세 감면 신청서
  •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문의처
  • 국세청 126 / 홈페이지 참조:www.nts.go.kr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