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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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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지원
지원제도
투자보조금

지원 조건

보조금 심의위원회 타당성 평가점수 60점 이상
복귀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첨단업종만 해당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인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 50점 이상

지원 내용

기업당 국비기준 600억원 이내 보조금 지급(사업 장당 국비 300억원 이내)
- 투자보조금 + 이전보조금 합산 기준
- 수도권은 기업당 300억원 이내(사업장당 150억 원 이내)
- 보조금 금액은 국비기준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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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 (입지보조금 X 지원비율) + (설비보조금 X 지원비율)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금액
- 대기업 제외
- 수도권 제외

설비보조금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지원비율(①+②+③+④)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의 50%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100%)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1 복귀지역별 지원비율

복귀지역별 지원비율 표로 지역구분, 지원비율, 국비/(국비+지방비) 정보제공
지역구분	지원비율	국비/(국비+지방비)
수도권	11%	40%
수도권인접지역	21%	45%
일반지역	24%	65%
지원우대지역	34%	7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4%	75%

2 고용인원 가감비율(-(지원비율X0.7)p ~ + 6%p)
3 투자규모 가산비율(+ 1%p ~ + 4%p)
4 특정업종 가산비율(+ 2%p ~ + 5%p
전략적투자 가산비율(+ 5%p)

합산하여 최대 13%P

※ 수도권은 특정업종 가산비율 적용 제외

1. 복귀지역별 대상지역

복귀지역별 대상지역 표로 지역구분, 내용 정보제공
지역구분	내용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인접지역	강원:원주시(단,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지원우대지역) 충북:충주시, 음성군, 청주시, 진천군 충남: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일반지역	수도권, 수도권인접지역, 지원우대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우대지역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새만금사업지역 분양률 50% 이하 국가산업단지(준공 +3년 이상 산단) 전년도 선정실적이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울산 동구, 경남 통 영·고성·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 남, 전북 군산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소재부품장비기업중 핵심전략품목 투자기업

2. 고용인원 가감비율

고용인원 가감비율 표로 신규상시 고용인원수, 지원비율가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보제공
신규상시고용인원수	지원비율가감
신규상시고용인원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0명 이상 10명 미만	-(지원비율X0.7)%p	-(지원비율X0.3)%p	-(지원비율X0.2)%p
10명 이상 20명 미만	-(지원비율X0.6)%p	-(지원비율X0.2)%p	-(지원비율X0.1)%p
20명 이상 30명 미만	-(지원비율X0.5)%p	-(지원비율X0.1)%p	-
30명 이상 40명 미만	-(지원비율X0.4)%p	-	1%p
40명 이상 50명 미만	-(지원비율X0.3)%p	1%p	2%p
50명 이상 60명 미만	-(지원비율X0.2)%p	2%p	3%p
60명 이상 70명 미만	-(지원비율X0.1)%p	3%p	4%p
70명 이상 80명 미만	-	4%p	5%p
80명 이상	1%p	5%p	6%p

3. 투자규모 가산비율

투자규모 가산비율 표로 투자규모, 추가지원 비율 정보제공
투자규모	추가지원 비율
투자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1%p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1%p	2%p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p	2%p	3%p
1,000억원 이상	2%p	3%p	4%p

4. 특정업종 가산비율

5% 가산 : 주력산업, 첨단업종, 협력형 복귀기업
2% 가산 : 광역협력권산업, 지역특성화업종, 국 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입주 기업,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에너지특화기업, 여성기업

※ 특정업종·가산비율의 업종은 택1만 가능하며, 수도권 입주 기업은 가산 불가

신청기한 및 방법

국내사업장 투자

선정일로부터 5년(신·증설 완료일), 보조금 정산 신청일(신청한 달의 1일) 신·증설 완료일로부터 3년간 매각, 축소 등 금지

선정일로부터 5년(신·증설 완료일), 보조금 정산 신청일(신청한 달의 1일) 신·증설 완료일로부터 3년간 매각, 축소 등 금지

신청기한

투자보조금(설비) 신청 시 : 착공신고일 + 6개월 이내
투자보조금(입지 + 설비) 신청 시 (빠른 날)
- 입지계약체결일 + 1년 이내
- 착공신고일 + 6개월 이내
신청 시 투자완료일 : 착공신고일 + 3년 이내로 기재하고 이행할 것.
※ 단, 심의위원회에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초과 가능
※ 신청기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는 시점의 기준이므로 지자체 검토 시간 필요

신청방법

투자지역 지자체와 MOU 체결(유턴기업 ↔ 지자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유턴기업 → 지자체)

※ 작성서류 : 보조금 신청서, 타당성 평가서

문의처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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