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vest KOREA

검색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맞춤정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정보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산업포커스

  • Home
  • 유망산업·입지
  • 최신 산업정보
  • 산업포커스
[에너지] [재생에너지]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작성일
2023.05.03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블룸버그는 2022년 한국의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프로젝트 투자액이 2021년과 유사한 6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추정한 지난 2020년의 투자액이 77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의 2년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가 이전보다는 활발하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2022년의 태양광 투자액은 47억 달러로 재생에너지 투자액의 약 80%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해상풍력에 10억 달러, 육상풍력에 3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블룸버그는 2022년 한국의 태양광 발전 신설 용량을 2021년의 3.9GW에서 소폭 감소한 3.8GW로 추정한다. 이러한 태양광 신설 용량의 감소는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2022년 육상풍력 신설 용량은 2021년의 67MW보다 상승한 185MW로 추정된다. 또한 2022년에 10억달러 투자를 완료한 두 개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설비용량은 총 199MW로, 이는 기존의 해상풍력 누적용량 125MW를 초과한다.1)
태양광
한국 태양광 제조업계의 대표기업인 한화솔루션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셀 10GW, 모듈 12.4GW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2) 한화솔루션의 큐셀은 기존 태양전지보다 발전효율을 높인 TOPCon의 파일럿 라인을 2021년 11월부터 가동 중이며, 곧 판매용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큐셀은 TOPCon을 이용해 미국 수출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큐셀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탠덤 태양전지 연구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신성이엔지도 TOPCon 모듈 출시를 계획 중이며, 한솔테크닉스도 TOPCon 모듈을 개발 중이다. 이 외에 중국기업들도 TOPCon의 개발 및 효율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3) 과거 국내 대표 태양광 기업이었던 OCI는 중국산에 밀려 폴리실리콘의 국내 생산을 2020년에 중단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했는데 2021년 이후 폴리실리콘의 공급 부족으로 매출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중국 론지솔라, 한화솔루션 등과 장기공급계약도 체결하면서 폴리실리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풍력
풍력 제조업계는 대체로 태양광에 비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기업은 풍력 타워 생산업체 씨에스윈드이다. 씨에스윈드는 세계 풍력시장의 강자인 베스타스, GE, 지멘스가메사 등에 납품하며 미국,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터키, 포르투갈 등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4)씨에스윈드는 미국 공장을 두 배로 증설하는 한편 베스타스와 한국에 터빈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한국 공장은 정부의 인허가 과정이 진행 중이며,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호주까지 수출하는 생산기지로 고려 중이다.5)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해상풍력의 경우 두산에너빌리티가 5.5MW급 터빈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에 8MW급을 개발 완료하고 상용화할 예정이다. 유니슨은 2024년에 10MW급 터빈을 상용화할 예정이다.6)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 해외에서는 한국이 기술력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과 함께 시장을 주도할 상위 3개국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최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을 시간순으로 보면, 그 첫 번째는 2022년 9월의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이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 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낮은 가격순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 발전에만 운영 중(2017~)이었다. 풍력 보급 초기 발전공기업 중심의 풍력 개발에서, 점차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정부는 풍력 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2022년 11월에 발표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으로, 여기에서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을 2021년 87:13에서 2030년 60:40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4)’에도 실렸다. 태양광 보급은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자체별 상이한 규정으로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텐덤 셀 등 차세대 기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한다. 풍력은 대형터빈, 핵심부품, 설치선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가속화 한다.7)

세 번째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이전에 제시된 원전 적극 활용, 신재생 합리적 보급, 석탄 감축 유도 등의 방향을 10차 전기본에서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신재생은 30% 이상으로 증가하고 석탄발전은 15%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제시된 2036년의 정격용량은 태양광이 65.7GW, 풍력이 34GW에 달한다. 2021년의 발전설비 현황과 비교하면 2036년까지 태양광은 47GW가, 풍력은 32GW가 신설될 것이다.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6년 신재생에너지 용량
(단위 : MW)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6년 신재생에너지 용량
구분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매립가스
연료 전지 IGCC 소계
2036년
정격용량
65,700 34,089 2,129 256 1,800 3,947 346 108,267
2021년
발전설비*
18,521 1,708 1,841 256 1,446 737 346 24,855
(추정)신규
보급용량**
47,179 32,381 288 - 354 3,210 - 83,412
* 자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전력통계(제91호), **2036년과 2021년의 차이
마지막 네 번째는 RPS제도 의무 공급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이전에는 2023년 14.5%, 2026년 이후 25%이었으나, 최근 발표된 정책에서는 2023년 13%, 2030년 이후 25%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완만히 늦추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표. RPS제도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RPS제도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비율 현재 2 2.5 3 3 3.5 4 5 6 7 9 12.5 13 13.5 14 15 17 19 22.5 25
이전 2 2.5 3 3 3.5 4 5 6 7 9 12.5 14.5 17 20.5 25
* 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2022.1.4. 개정, 2023.4.11. 개정
최근 동향을 종합하면 현 정부는 풍력(특히 해상풍력)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출 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향후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대거 확충할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해 온 RPS제도의 역할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현영(hyunoh@keei.re.kr)
재생에너지정책연구팀 에너지경제연구원


1) BNEF, 1H 2023 South Korea Renewable Energy Investment Trends, 2023.3.29.
2) 한화솔루션, 2022년 4분기 실적발표
3) 인더스트리뉴스, 태양전지 기술 트렌드, p형에서 n형으로 지각변동…탑콘 태양전지 효율 경쟁중, 2023.3.20.
4) 글로벌이코노믹, 씨에스윈드, 美 콜로라도 공장 증축 기공식…"풍력타워 연 1만개 생산 목표", 2023.4.6.
5) 머니투데이, "IRA로 미 풍력시장 3배↑…포르투갈 생산도 2배로 늘릴 것", 2023.4.6
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브리프 53, 해상 풍력발전 기술동향
7) 이 외의 주요 내용은 다른 정책자료의 수정방안으로 해당하는 문서에 반영되었다.

<본 기고문의 내용은 KOTRA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