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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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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7.6, 종전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 고시)
  • 조세특례제한법(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시행령 · 시행규칙

기타법령

  •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공장설립 절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토지이용 관련 법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사도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 관련 특례 및 지원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조세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