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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를 겪으며 기후 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닌 당면 과제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현 시대의 핵심 사명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을 핵심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원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거대한 전략이다.

정부는 2025년 35.1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78GW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와 전용 항만을 조성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수상태양광, 산업단지 태양광 등의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보급 속도를 높인다. 그리고 ‘햇빛·바람 연금’ 제도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상생 모델을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전력 공급원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규정한다. 과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 AI와 에너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미래 성장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030년대 서해안을 시작으로 2040년대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될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국의 분산된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잇는 지능형 전력망의 근간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수출 기업의 기후 통상 경쟁력을 지원하고, 이를 태양광·풍력·배터리 등 핵심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와 기술력 강화를 위한 수요처로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주력 제조업(반도체, 자동차 등)과, 탄소중립산업 모두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려 한다.

세계 태양광 시장은 2025년 신규 설치량이 700GW에 육박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한다. 2025년 예상 수요의 두 배에 달하는 생산 능력으로 모듈 가격은 2022년 이후 67%나 하락했으며, 이러한 저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강력한 수입 규제는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다. 한국 태양광 산업은 웨이퍼, 폴리실리콘 등 상류 공정이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중국 및 동남아산 제품 규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한국산 제품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정책의 장기 영향을 고려하여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는 태양광 산업 활성화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제품 인증제도 강화와 제조 세액공제, 공공조달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국산 제품 사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특히 취약한 공급망을 내재화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 풍력 발전기 시장은 2024년 신규 설치분에서 국산 비중이 79.3%를 기록하며 양적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장과의 기술 격차가 뚜렷하다. 해외에서는 10MW급 이상 해상풍력 터빈이 보편화되는 반면, 국내 신규 터빈의 평균 용량은 4.74MW에 불과하다. 그러나 터빈 외의 다른 풍력 부품 제조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발전사업자 수는 늘었지만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기반은 여전히 정체 상태이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주민 수용성, 계통 접속 한계 등은 성장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다. 다행히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를 담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되어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법적 토대 위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향후 정부의 과감한 지원책을 통해 풍력산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한국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국가 대전환 전략이다. 이는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며, 각 산업은 저마다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의 파고 속에서 미국의 무역 규제와 같은 지정학적 변수를 기회로 전환하려 노력하면서, 취약한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풍력 산업은 특별법 통과라는 기회를 발판 삼아, 글로벌 수준까지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결국 이 두 핵심 산업의 성공은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지원에 달려 있다. 정부가 명확한 비전 아래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산업계가 과감한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화답할 때, 비로소 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을 기후 위기로부터 지키는 방패이자, 미래 경제를 이끄는 강력한 창이 될 것이다. 이는 선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적인 항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