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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위산업(K-방산)은 ’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지정학적 격변과 서방의 무기 재고 소진(수요 충격)을 50년간 축적된 업계의 양산역량과 정부의 패키지 지원(공급 능력)이 하나되어 흡수해내며 뚜렷한 성장국면에 진입하였다.

곧바로 미국의 新고립주의 공식화로 글로벌 안보지형이 재편되면서 수요충격은 더 커졌다. 안보자립 필요성을 절감하는 국가들이 방위비를 잇달아 증액하는 가운데, 한국 방위산업은 가성비, 신속한 납기, 국군의 운용경험과 지속적 개량을 바탕으로 한 검증된 플랫폼, 기술이전․현지생산 요구에 대한 유연한 대응, 안보 협력에 있어 정치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서방식 훈련․정비체계와의 호환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며 전례 없는 수익성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불과 70여년 前, 전 세계의 무기원조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방산공급망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셈이다. 본고는 대전환의 시기에 있는 K-방산의 현주소와 동향을 짚어본다.

숫자로 본 한국 방위산업의 현 주소는 한국 국방예산 세계 13위(’25년 기준), 방산매출액 세계 10위(’24년 기준), 방산수출액 9위(최근 5년-’21~’25년 누적 기준), 국방과학기술 수준(’24년 기준)은 8위이다.

한국의 국방예산¹⁾은 ’20년 약 50조 원으로 사상 처음 50조 원을 넘어선 이후, ’25년 61조 5,878억 원(+3.6%)으로 창군 이래 최초로 60조 원을 돌파했고, ’26년에는 65조 8,642억 원(+7.5%)으로 확정²⁾되며 ’19년 이래 7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GDP 대비 2.6%). 특히 2026년에 무기체계 획득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가 전년 대비 11.9% 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어, 단순한 운영유지비가 아닌 미래전장에 대비하는 전력투자가 확대되는 구조적 우상향임을 알 수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세계 100대 방산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장 규모를 의미하는 방산 매출액은 5.5조 원에서 ‘24년 기준 22.5조 원으로 성장했으며, K-방산 BIG4(한화에어로스페이스․KAI․현대로템․LIG D&A)의 합계매출 증가세는 약 31%로 주요국 중 최상위권에 속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³⁾의 무기이전 데이터베이스(Arms Transfer Database)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수출액은 최근 5년 누적 기준 9위권에 위치하며, '25년 단일연도 기준으로는 글로벌 4위(점유율 6%)를 기록하는 등 그 글로벌 위상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수출액은 '21년 중동 대상 약 73억 불을 시작으로 '22년 폴란드 대상 173억 불로 정점을 찍은 뒤, '23~'24년 100억 불 내외에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5년 다시 154억 불 수준으로 반등하였다. 이로써 '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2.5억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액은 약 61배(+6,020%) 성장하였으며, 최근 4년 평균으로도 140억 불에 이른다. 이는 한국의 방산수출이 특정 대형계약에 국한된 일시적 성과가 아니라, 수출기반이 다변화되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흐름임을 보여준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의「2024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⁴⁾」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 중국, 이스라엘에 이어 일본과 함께 공동 8위이며, 이는 최고 선진국인 미국 대비 82% 수준으로 2021년 9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화포 분야는 세계 4위로 특히 강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장세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6년에 방산수출이 27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⁵⁾했고, 앞서 말한 K-방산 BIG4의 수주 잔고 합계는 이미 130조 원에 달해 향후 수년간의 실적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으며, 필리핀·UAE·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협의 소식 등 호재가 이어지며 유럽에 편중됐던 수출 구조도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방산업계가 낙관적 전망만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주요국의 방산정책이 시장 개방에서 자국·역내 우선 조달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은 2024년 국가방위산업전략⁶⁾에서 공급망 회복탄력성과 동맹 협력을 표방했으나, 실제 국방조달은 여전히 미국산우선구매법(BAA : Buy American Act)을 축으로 한 자국 우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K-방산수출 급성장의 마중물이 되었던 유럽은 유럽방위산업전략⁷⁾을 통해 2030년까지 역내 조달 50%, 공동조달 40%, 역내 방산교역 35%를 목표로 제시하며 역내 무기 구매 비중 목표를 현재 20%에서 2030년 50%, 2035년 60%로 상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방산의 성장을 낙관할 근거는 방위산업의 최대수요자이자, 수출 G2G 협상과 방산 육성 주체인 정부가 내놓은 실증 데이터에 있다. 한국경영학회가 866개 방산업체의 6년치 패널 데이터(약 2,400개 표본)를 분석한 결과⁸⁾, 그 핵심논리는 '국내 획득과 방위산업의 발전적 상관관계'로 요약된다.

요지는, 한국 정부의 무기체계 획득이 국내 방산업체에 안정적·대규모 수요와 R&D 역량을 제공하고, 그 역량이 수출로 확장되며, 벌어들인 이익이 다시 획득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실증데이터로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수출 효과는 약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첫해(T+1)에는 주문이 늘어 공장 가동률이 오르고, 이듬해(T+2)에는 그 수익을 연구개발·설비·인력에 재투자하며, 3년 차(T+3)에 이르러 축적된 역량이 원가율 하락과 영업이익률 상승이라는 실질적 이익으로 실현된다. 특히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한 업체일수록 다음 수출 계약도 따내기 쉬웠는데, 쌓아둔 기술력이 곧 미래 수주의 발판이 되는 셈이다.

수출로 다져진 역량은 국내 전력 강화로 되돌아온다. 그 결과는 산업 전체 지표로도 나타나는데, K-방산은 2024년을 기점으로 성장 단계에서 수익성 단계로 진입했다. ’22년 대비 ’23년 ~ ’24년 영업이익률은 5.5%p 오르고, 원가비율은 2.34%p 낮아졌으며, 폴란드 수출 물량이 본격 반영되는 ’25(T+3, T년:’22년)년에는 K-방산 BIG4 영업이익이 2.6조 원에서 약 4.6조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국정113]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Top-4 스테디셀러 진입을 End State로 정하고 목표달성 여부 확인을 위한 세가지 지표⁹⁾-① 첨단무기 획득시간 단축(최초 배치까지 1년), ② 향후 5개년 글로벌 수출점유율 4위(’26~’30년 평균 6% 이상), ③ 중소기업 참여비율 확대(매출 비중 25%까지 상향)를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① (가칭)「국방첨단전력사업법」제정으로 획득절차를 ‘기획형 → 적용형 R&D’로 개편, 사업개시 1년 내 최소기능품을 군에 배치,
② 부처별로 흩어진 드론·로봇 수요를 묶는 범정부 통합획득으로 산업을 육성
③ ’30년까지 중소기업 매출 비중을 18%에서 25%로 끌어올리는 대·중소 상생 파트너십을 강화
④ K-방산의 정체성을 전차·자주포 등 재래식(레거시) 중심에서 AI·우주·자율무인 등(첨단) 중심으로 전환
⑤ 수출계약 체결 시점부터 조달은 물론 후속 MRO(유지․정비․수리)·성능개량·교육 등 서비스 수출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고, 국가전략산업과 연계한 범정부적 패키지로 수출전략 고도화

앞서 말했다시피, K-방산의 성장세는 눈부시다. 전 세계의 무기원조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로 무기를 수출하는 방산강국으로 올라섰고, 변화하는 안보지형에 따라 방산 선진국의 견제도 거세지고 있지만 이는 K-방산이 그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성장했다는 방증이다.

다만, 이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우리 방산수출은 여전히 지상무기에 약 65%가 편중¹⁰⁾되어 있어, 항공우주·함정·드론·AI·우주·무인체계 처럼 진입장벽이 높은 플랫폼으로 수출 외연을 넓혀야한다. 또한, 선진시장(북미·유럽 등)은 자국산 우선구매(BAA·Buy European) 등 제도적 장벽이 높아, 무기체계 단독 판매만으로는 진입이 어렵기에 고도화된 패키지 딜 설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무기체계 획득에 평균 약 14년이 걸리는 현재의 경직된 절차로는 AI·드론처럼 빠르게 진화하는 민간 첨단기술을 제때 전력화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이미 정부와 업계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들이다. 정부는 첨단무기 획득절차 단축 방안 제시,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 지원, 원팀 패키지 지원으로 그 길을 열고 있고, 업계는 축적된 양산·수출 역량을 바탕으로 신시장과 첨단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선순환을 위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K-방산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