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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단화학] 환경 오염의 악순환을 끊다
작성일
2016.10.14
조회수
2042

한국 정부,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나선다


전세계 국가들이 저탄소 배출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30년 목표 배출량은 5억3600만톤으로 설정되어, 2020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기존 목표에서 배출 목표가 7백만톤 강화되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최근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44~68%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는 전 세계적으로 38개국에서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EU 28개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 34개국에서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이며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4개국은 지역 단위로 시행 중이다. 또한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저탄소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저탄소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다양한 감축 수단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한계비용 감소시킨다. EU의 경우, 거래제 시행 전 톤당 $20~$655였던 감축한계비용이 거래제 시행 후에는 $14~$135로 감소되었다. 또한 EU에서는 거래제 시행 후 저탄소 특허신청 건수가 2배 증가하였다. 거래제 시행으로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EU는 거래제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시장의 33%를 점유하였고, 영국은 저탄소산업 성장으로 약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역사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며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기로 합의 되었는데, 이에 따라 마련된 제도가 바로 ‘배출권 거래제’이다.

한국은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에서 감축목표를 마련하였고, 40여회의 산업계 협의와 여론조사,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에 걸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

2011년 7월에는 부문별·업종별·연도별로 감축목표가 설정되었고, 범부처 공동작업반 운영과 30여 차례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업종별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2012년 1월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되어 관리업체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활동에 돌입했다. 그 결과, 2012년도에는 2,130만톤을 감축하는 데 성공하여 감축목표 약 8백만톤 대비 2.7배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 1월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수립되었고, 범부처 공동작업반 운영, BAU 재검증, 관계부처 합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같은 달 기획재정부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되었다.

환경부는 2014년 9월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제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 할당총량 설정, 할당방법, 상쇄기준, 예비분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였으며, 12월에는 업체별 배출권을 할당하였다. 그리고 2015년 1월,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었다.


출처 : 환경부, '배출권 거래제 시행의 자세한 내용과 흔한 오해'


< 본 기고문의 내용은 KOTRA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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