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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동향

2017년 상반기 기준 한국은 미국의 7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대상국이며 총 교역량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 체결 이후 한 단계 상승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39.4%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 등의 수출 부진으로 대미 수출액은 감소한 반면, 제조용장비, 일반기계, 자동차, 농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미국산 제품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22.7%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미 FTA의 성과

2011년 말 한미 FTA가 발효된 이래, 한국의 대미 교역규모 및 무역수지는 ‘14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15, ‘16년에 감소세로 주춤하고 있다. 수출 총액은 ‘11년 562억 달러에서 ’16년 665억 달러로 103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증감률은 ‘15년 0.6%, ’16년 4.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미수입은 여타국가 대비 낮은 비율로 하락, FTA를 통한 완충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수입 총액은 ‘11년 5,244억 달러에서 ‘16년 4,062억 달러로 대폭 하락했으나, 대미수입은 ‘11년 446억 달러에서 ‘16년 432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을 뿐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서비스수지는 ‘11년 110억 달러에서 ‘15년 141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흑자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발효 전 30억 달러에서 ‘15년 59억 달러로 약 2배의 흑자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에 있어 양국 모두 한미 FTA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측면, 미국은 서비스수지 측면에서 FTA 효과가 두드러졌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10대 주요 품목 중 승용차, 자동차 부품, 개별소자반도체, 보조기억장치 등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발효 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15년, ‘16년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의 경우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가격경쟁력 확보 및 미국 자동차산업의 회복세를 기초로 수출 증대 효과를 본 한국의 FTA 수혜품목이다.

투자 동향

한국의 대미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17년 상반기 8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실적인 61억 9천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17년에도 대미 투자금액이 전년도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생산시설 건립 등이 대미 투자 확대의 요인이다.

2017년 6월 방미한 삼성전자, LG전자, SK, 두산그룹, CJ그룹, LS그룹, GS그룹 등 52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은 5년간 128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 상반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24억 5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발표(2017년4월), 금리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미투자유치에 있어 1분기 감소세(-33.5%)를 역전한 2분기 큰 폭의 증가세(64.7%)를 실현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6.2%)과 서비스업(4.1%)이 모두 고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제조업은 화공(136%), 자동차(3.4%)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상최초로 10억 달러를 초과했다.

주요 협력 분야 및 한국 기업의 기회

트럼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으로, 최대 3조 달러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설계, 건설, 유지·보수 등 서비스, 수송기계 및 부품, 중장비, 건설소재, 전선·케이블 등 기자재 수요의 확대가 기대된다.

미국의 주정부들은 인프라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투자가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3)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금융(국책은행), 건설사, IT기업, 제조기업, 서비스기업이 참여하는 선단형 컨소시엄을 통해 규모, 기술, 자금 등 종합 역량의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현지 중소 건설사와 제휴를 맺거나 인수합병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해 주정부 프로젝트의 수주가 가능하다.

미 대통령은 사이버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고 집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미국은 ‘21년까지 연평균 7.8% 성장하여 346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예상되는 세계 1위의 사이버보안 시장으로, 연방정부는 사이버보안 시장의 최대 투자가이자 소비자로서 전체시장의 60%인 연간 140억 달러 이상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빈발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조기 경보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제안함으로써 산업·기술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정부조달업체(사이버보안 솔루션 제공업체)와 협력을 모색하고 전문기술 인력 수출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15년 기준,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의약품 시장 규모는 총 3,7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약품 가격 인하 정책을 추진 중이며, 그 방안으로 바이오의약품 인허가 가속화와 복제 의약품 수입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15년부터 미국, 유럽 등의 바이오의약품 특허가 잇따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10년 선진 바이오복제약 시장은 170%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아직은 미온적인 미국이 본격적으로 바이오복제약 허가를 개시할 경우, 관련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완제의약품의 대미 수출이 ‘13년도를 기점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이를 면역혈청(백신)류, 항생제, 인슐린 등이 선도하고 있다. 기술력과 현지 경험이 부족한 국내기업들은 미국 현지 제약사와의 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전문기업의 아웃소싱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기술이전(라이선싱), 합작투자, 인수합병 등 개방형 협력 모델을 통해 R&D, 임상시험, 생산, 마케팅·유통 능력 보완이 요구된다.

미국은 화석연료 개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폐지하고 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화하고 제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에너지 자원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문제로 보류되어 왔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Keystone XL pipeline) 건설 승인 등 원유 송유, LNG 플랜트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의 확대가 전망된다.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따른 발전 설비, 화석 에너지 시추·개발 등 관련 기계 장비 등에서 수출 및 투자 진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원유 및 셰일가스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적자 완화와 더불어 도입선의 다변화 전략이 가능하다.

미국 연방정부의 R&D 투자는 1,300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27%를 차지, 미국 내 기초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6대 R&D 주무기관(방위고등연구계획국, 국립보건원, 에너지부 과학사무국, 국립과학재단, 항공우주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 막대한 연구자금을 제공하고 국제 R&D 공동개발을 지원한다.

그러므로 한국은 R&D 예산이 집중되는 6대 정부 기관과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국의 기술, 인적자원, 연구개발 인프라에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 R&D지원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현지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설립, 현지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 기술 라이센스 취득 등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연간 5,800억 달러(2016년 기준)의 스타트업 투자로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반규제 정책은 교육, 의료, 금융 관련 스타트업 성장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타트업의 사업기획, 창업, 기술개발, 투자유치 기회 알선까지 멘토링하는 엑셀러레이터는 미국 스타트업 산업의 산파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현지 기술 스타트업과의 기술교류, 합작투자 등으로 공동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엑셀러레이터를 활용한 미국 현지 기술 상용화 및 투자 유치 기회도 모색하고, 해외 벤처(엔젤) 투자에 대한 정부 운영 펀드 매칭 제도 또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018 미국 진출전략>
2017.11, KOTRA 뉴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