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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성장산업 육성
한국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시작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의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메모리반도체(1980년대), 자동차(1990년대), 초대형 선박 및 LCD패널, 휴대폰(이상 2000년대 초) 산업에서 성공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후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육성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전후부터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3월 미래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19대 분야를 확정하였다. 이후 19대 분야별 종합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의 임기 동안 분야별 실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한국의 최근 신성장산업 정책 동향
과거와 달리 정부주도의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나,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산업 분야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한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선택한 신성장 분야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제도개선과 같은 간접적 지원(또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이슈가 되었다. 한국은 법률상 포지티브(positive)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또는 법률)가 허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여 정부차원의 규제 개선 및 완화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현 정부도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유사한 범위의 분야를 선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2017년 12월 13개 분야를 <표 1>와 같이 확정하였다.
13개 분야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하여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분야이다. 또한 분야별 특성과 산업화 시기를 고려하여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확보’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조기상용화 유형은 최종결과가 제품ㆍ서비스로 나타나며, 5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천기술확보 분야는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며 정부의 집중적인 R&D투자를 요구한다.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인공지능 5개 분야가 원천기술확보 유형이고, 나머지 8개 분야는 조기상용화 유형으로 분류된다.
<표 1> 한국의 신성장산업 육성 분야
| 구분 | 육성 분야 및 목표 |
|---|---|
| 지능화 인프라 | - 빅데이터 : 빅데이터 개방ㆍ활용 - 차세대통신 : 5G, IoT 상용화 - 인공지능 : AI 핵심기술 개발 |
| 스마트 이동체 | - 자율주행차 : 레벨3 자율주행 - 드론(무인기) : 공공용ㆍ산업용 무인기 보급 |
| 융합 서비스 | - 맞춤형 헬스케어 : 개인맞춤 정밀의료 - 스마트시티 : 도시문제 저감 - 가상증강현실 : 개별산업과 VR/AR 융합 - 지능형로봇 : 의료ㆍ안전용 서비스 로봇 |
| 산업기반 | - 지능형반도체 : AI용 반도체 개발 - 첨단소재 : 항공부품, 자동차 경량화 - 혁신신약 : 후보물질 100개 개발 - 신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2030년 20%)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 원천기술확보 유형은 볼드체로 표시. 나머지는 조기상용화 유형
신성장산업 육성 세부 정책
산업육성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18년 핵심과제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제시하였다. 산업부는 5대 신산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소득 확대를 위한 신산업 조기 성과창출을 지원한다. 5대 신산업은 전기ㆍ자율주행차, IoT(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ㆍ헬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를 선정하였다.
산업부는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9,194억 원(산업부 연구개발비의 30%)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구개발 단계에서 실증ㆍ시범사업을 연계하여 관련 규제를 사전에 해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액션플랜을 도출하여 이행내역을 점검할 예정이다.
<표 2>은 신성장산업 육성 관련하여 산업부가 2018년 초 제시한 정책방안이다.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육성 정책과 함께 혁신성장에 필요한 핵심역량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 5대 신산업에 초점을 맞춘 집중적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표준ㆍ특허ㆍ인증ㆍ규제개선ㆍ실증사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모두 포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2> 한국의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
| 구분 | 분야 | 육성 정책 |
|---|---|---|
| 5대 신산업 프로젝트 | 전기ㆍ자율주행차 | 자율주행차 시범사업, 전기차 기술경쟁력 확보, 서비스 모델 사업화 |
| IoT 가전 |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홈 실증, 이업종 협업 생태계 구축 | |
| 에너지신산업 | ICT기반 비즈니스 확산, 제도개선 통한 시장창출, 미래시스템 실증 | |
| 바이오ㆍ헬스 | 스마트 헬스케어 4.0, 글로벌 바이오스타 육성, AI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 |
| 반도체ㆍ디스플레이 | 5G 대응 차세대 반도체 개발, OLED 혁신공정 개발, 상생발전위원회 출범 | |
| 혁신성장 핵심역량 확보 | 산업 R&D 혁신 | 5대 신산업 중심 R&D, 신기술 Track Record 확보 위한 실증, 기업제휴 투융자 지원을 통한 사업화 촉진 |
| 표준ㆍ특허ㆍ인증 혁신 | 신속표준제 도입 및 특허 우선심사 확대, 5G 등 신산업 표준 국제 선도, 인증제도 정비체계 혁신 | |
| 기술보호 | 기술 유출 구제 실효성 제고, 산업기술보호 계획 마련 | |
| 규제혁신 | 5대 신산업 관련 규제 집중 개선, 신제품ㆍ서비스 규제 신속 확인, 실증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적용 | |
| 데이터플랫폼 구축 |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산업별 데이터 플랫폼 확산 추진(차량ㆍ교통 정보, 의료 정보, 에너지 정보 등) | |
| 핵심인재 양성 |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지원 강화 | |
| 디지털 제조혁신 확산 | 업종별 차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간ㆍ업종간 디지털 제조혁신 네트워크 구축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신성장산업의 업종별 현황
산업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신성장산업을 포함한 여러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12개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각 산업에 속한 기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 기준으로 각 산업의 업종을 구성하고, 각 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업종에 속하는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정성지표를 추가하였다.
<표 3> 한국 신성장산업의 업종별 현황
| 구분 | 기술혁신 | 산업구조 | 시장특성 | ||||||
|---|---|---|---|---|---|---|---|---|---|
| R&D 집약도 |
지재권 집약도 |
기술 원천성 |
제조 융합도 |
생산성 | 매출 규모 |
시장 집중도 |
수익성 | 성장성 | |
| 지능형로봇 | 2.3 | 0.9 | 3.2 | 45.4 | 57 | 8,116 | 42.5 | 4.2 | 39.2 |
| 스마트공장 | 2.1 | 1.0 | 3.3 | 42.2 | 62 | 7,581 | 40.4 | 5.1 | 42.2 |
| 3D프린팅 | 1.7 | 0.9 | 3.4 | 40.6 | 69 | 7,648 | 46.4 | 6.3 | 43.3 |
| 무인항공기 (드론) |
2.0 | 0.7 | 3.1 | 24.5 | 58 | 13,363 | 36.8 | 4.3 | 32.5 |
| 스마트자동차 (자율주행) |
2.1 | 0.8 | 3.0 | 27.3 | 59 | 13,414 | 36.1 | 4.2 | 31.3 |
| 빅데이터 클라우드 |
1.3 | 0.5 | 2.9 | 12.3 | 67 | 11,096 | 40.2 | 5.6 | 36.7 |
| 스마트헬스케어 | 1.3 | 0.7 | 2.9 | 43.0 | 63 | 10,898 | 37.6 | 5.1 | 33.4 |
| 의약 | 3.3 | 1.3 | 3.5 | 4.3 | 69 | 11,847 | 32.7 | 5.9 | 29.2 |
| 차세대식물재배 (식물공장) |
1.1 | 0.9 | 3.2 | 4.5 | 72 | 11,064 | 40.1 | 4.9 | 32.1 |
| 미래콘텐츠 (VR 등) |
2.2 | 0.9 | 3.2 | 49.9 | 61 | 8,005 | 48.8 | 4.8 | 39.2 |
| 에너지신산업 | 1.9 | 0.6 | 3.0 | 32.4 | 49 | 6,268 | 37.4 | 5.5 | 43.3 |
| 첨단소재 | 0.7 | 1.2 | 3.4 | 0.0 | 93 | 15,055 | 44.2 | 5.1 | 28.7 |
자료 : 산업연구원
주 :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값에 음영 표시. 지표설명은 각주1) 참조
한국 신성장산업의 특징 및 전망
한국 신성장산업의 특징은 정부주도의 전략적 육성과 민간 대기업 중심의 활발한 사업화 추진에 있다. 2000년 이후 한국 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원천을 찾기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수립해 왔으며, 2017년 발족한 현 정부도 ‘혁신성장’을 키워드로 신성장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적 불확실성과 규제 이슈를 반영하여 기술개발뿐 아니라 인증ㆍ규제ㆍ표준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도 초점을 맞춘다.
심우중 연구원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 신산업연구실 / swjkorea@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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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술혁신) R&D집약도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액 비중(%), 지재권집약도 : 종업원 100명당 특허출원수(건), 기술원천성 : 원천기술의 활용도 설문조사 결과(5점 척도)(산업구조) 제조융합도 : 전체 매출액 중 제조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최대 50), 생산성 : 종업원 1명당 부가가치액(백만원), 매출규모 : 평균 매출액(백만원)(시장특성) 시장집중도 : 매출액 상위 1% 기업의 매출 비중(%), 수익성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액 비중(%), 성장성 : 2010년 대비 2014년 매출액의 성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