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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0년대 초반 해외 각 국가들에 비교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국가적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을 시작하였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추진은 크게 4단계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1단계에서는 스마트시티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각종 관련 기반 사업들이 이루어졌던 시기이며 2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개념이 도입되었던 시기이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기반시설들을 통하여 서로 다른 분야 간 서비스들을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계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현재 추진 중인 4단계에서는 도시문제 해결과 혁신산업의 창출 수단으로 스마트시티를 파격적으로 실험하는 단계이다.

1단계: 스마트시티 추진 이전의 관련 사업

스마트시티의 등장 모태가 되었던 사업들은 여러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 먼저 1994년 서울 아현동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폭발사고와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일련의 지하시설물 관련 인재를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지리정보에 대한 기반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국가지리정보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구축 이후 이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초반 무렵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개념이 알려지게 되면서 도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정보시스템에 실제 물리적 시설물을 연계하는 개념들이 국내적으로 널리 전파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유비쿼터스 국토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2단계: 스마트시티의 인프라 구축 단계

2000년대 초반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개념이 정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실제 정책의 실현을 위한 여건 역시 좋은 시기였다. 첫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이 시작된 시기였으며 둘째,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화성 동탄, 성남 판교, 파주 운정, 수원 광교 등의 제2기 신도시들과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혁신도시들을 계획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즉, 고속정보통신망의 전국적 보급과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기 좋은 신도시 구축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도시(U-City)’라고 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초기 모델의 실질적 구축이 등장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었다.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U-City법)을 제정하여 U-City 계획·건설·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 법을 근거로 본격적인 U-City 구축이 추진된다. 특히, U-City법은 신도시를 구축하는 경우 신도시 개발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도로, 학교 등의 일반적인 도시 기반시설 뿐 아니라 U-City의 기반시설로 규정한 도시통합운영센터, 지자체의 자가통신망, 교통 및 방범 서비스 시설물 들 역시 구축하도록 규정하여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직접적 예산 투입 부담 없이 제2기 신도시와 각 지역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스마트시티 기반시설들이 확산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52개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개념을 도입한 도시 설계와 기반시설 구축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업에 투입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은 사업지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각 사업지구당 약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다.

3단계: 스마트시티의 정보 및 시스템 연계 단계

신도시 구축 시 스마트시티 관련 기반시설들을 구축하는 전략은 스마트시티의 한국 내 확산에 기여를 하였으며 각 지방정부들 역시 스마트시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게 된다. 하지만 2014년 이후 한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도시 정책적으로 더 이상 대규모 신도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신도시 내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모델 역시 수정이 필요하였다.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면서 한국정부는 이미 구축된 스마트시티 관련 시설들을 기반으로 시스템적 연계 및 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연계 서비스들을 보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구축 단계에서는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기반시설들을 통일되게 보급하였던 것 뿐 아니라 서비스 역시 같은 형태로 보급이 이루어져 도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보급하지 못하고 주로 교통 및 방범과 관련된 서비스 위주로 확산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교통 및 방범으로 제한된 첨단 서비스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서비스의 다양성에서는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도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물리적 기반시설 구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도시통합플랫폼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은 안전, 교통 등 분야별로 이루어진 시스템 및 기반시설들을 상호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들이 저비용으로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 외적으로 극복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는 각각의 개별 서비스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측면이었고 두 번째는 개별 시설물들을 용도 외 사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기관 간 정보 연계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규제적 측면이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술적인 부문에서는 도시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각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제도적 보완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그 결과 현재는 분야 간 서비스들이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관련 기반시설들을 구축한 이후 이를 연계·통합적 관점에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문 뿐 아니라 거버넌스적 측면 및 제도적 보완까지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이 시기에 얻게 된다.

4단계: 스마트시티의 정보 및 시스템 연계 단계

2010년을 지나면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각 국에서도 스마트시티 열풍이 일어나게 되면서 한국 정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정책적인 이슈가 되면서 스마트시티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재점검하게 된다.

2017년 기존의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건설 중심의 법률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건설, 관리 및 운영, 산업의 진흥까지 보다 확대된 개념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의 개정 이후 대통령 중심의 범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특징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노후 지역 및 쇠퇴 지역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들을 맞춤형으로 보급하는 것을 큰 축으로 하고 있다. 기존과 큰 차이점은 도시 공간적 특성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차별적인 전략들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즉, 첨단인프라가 갖춰지기 용이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특정 공간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들을 규제 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도입하고 타 지역에서 활용하기 힘든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들을 제공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재정, 제도, 기술적 지원 등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도시 테스트베드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현재 세종 5-1 사업지구와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지역 개발을 시작하였다. 국가시범도시 지역은 한국의 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 혁신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의 또 다른 본질적 목표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쇠퇴지역 및 노후지역에 맞춤형 문제해결 솔루션들을 중앙정부 지원으로 보급하는 방식 역시 추진 중에 있다. 맞춤형 문제해결 솔루션 보급을 위하여 기존의 정부 주도식 방식보다 시민 참여 기반의 리빙랩 사업, 도시문제의 명확한 초기 규정 및 문제 해결 성과의 지속적 모니터링 등과 같은 새로운 스마트시티 추진 방안들이 현재 논의 중에 있다. 4단계 사업들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성과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지만 개별 도시 공간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목표 및 전략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일률적 정부주도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결론

한국은 해외 각 국과 비교하여 비교적 빠르게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였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재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요소로 기술·인프라 뿐 아니라 협력적 거버넌스 및 제도적 보완,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성까지 포괄하여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개별 도시에 맞는 정책 수단들을 차별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이러한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이다.

이재용 (leejy@krihs.re.kr)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 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