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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6년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 2013년에는 LTE-A 및 광대역 LTE-A의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20019년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높은 ICT 기술 수준과 보급률을 바탕으로 ICT 분야 글로벌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한국 제조사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2011년 이래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5G, 폴더블 등 신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세계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서도 삼성전자를 선두로 북미 이통사와 5G 통신장비 공급하는 등 선진시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향후 5G 개화에 따른 글로벌 장비시장에서의 점유 확대가 예상된다. 이동통신 서비스 분야도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며 5G 커버리지를 확대 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경제를 주도하는 주력 산업

한국 ICT산업은 2011년 이후 국내총생산에 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ICT관련 GDP규모는 약 199조원(전체의 10.8%)으로 국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통신기기 및 통신서비스 산업은 신기술 및 시장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속적인 혁신 투자를 통해 한국 ICT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통신기기 생산은 전년 동기(2019년 상반기) 대비 5% 상승한 19.5조원 규모를 기록했으며, 휴대단말기는 같은 기간 6% 성장, 네트워크 장비 매출도 같은 기간 6% 성장한 0.1조원, 무선통신시스템은 9% 성장한 1.0조를 기록하였다. 통신서비스 산업 분야는 5G 상용화의 진행으로 2020년부터 매출 증가세로 전환 중으로 최근 데이터 트래픽 및 디바이스 연결의 폭발적 증가, 방송통신의 융합, 클라우드 활용 증대 등으로 인해 새로운 통신기술에 대한 요구 증대로 향후 한국 통신서비스 시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 5G+ 전략과 디지털 뉴딜: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대전환 선도

한국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어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범국가 차원의 “5G플러스(5G+)” 전략을 확정했다. 5G 기반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 등 5G 플러스 전략 산업을 육성해 2026년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일자리 6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며 이에 앞서 2022년까지 5G 전국망 조기 구축과 세계 최고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10대 핵심 산업, 실감콘텐츠·스마트공장 등 5대 핵심 서비스를 '5G 플러스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선도 투자를 통해 2021년까지 민간 5대 핵심 서비스 수익 모델 발굴과 실증을 지원하고, 이후 보급·확산을 위한 '5G 플러스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2021~2025년)한다. 또한 '5G 플러스 전략'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 부처별, 민·관 협력 과제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림3> 5G+전략의 10대 핵심 산업 및 5대 핵심 서비스

또한, 정부는 2020년 7월＂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중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디지털 신제품·서비스 장출 및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D.N.A(Data- Network-AI) 생태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5G 전국망 구축 지원, 전 산업현장에 5G, 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프로젝트 추진, 5G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정부 구현 등으로 전 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 및 융합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5> 디지털 뉴딜 5G 관련 정책

* 자료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총사업비 및 일자리 목표치는 정책 전체 기준)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ICT 기업들도 최근 5G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투자를 통해 2G부터 통신 시장을 주도한 스웨덴 기업 에릭슨은 최근 한국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 5G R&D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핀란드 기업 노키아는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네트워크 품질·성능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가상화 및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각종 글로벌 기업의 5G, AI, 클라우드, e커머스, O2O, 게임 관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투자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

안길현 (ghahn@gokea.org),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정책실
Gil-Hyun Ahn (ghahn@gokea.org), Korea Electron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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