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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ICT]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중심축 – D(Data)•N(Network)•A(AI)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191



▶ 데이터(Data),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원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중 하나인 AI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개방과 대용량 고품질 데이터 구축·활용이 필수 요소로 부상했다. 디지털 전환 부문의 대표 기업들은 다른 기업보다 월등히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지속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데이터 분야에서 6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기준 국내 데이터 산업을 살펴보면 2019년 기업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7.9% 상승한 7,791억 6,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 분야에서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9.0% 상승한 4,219억 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기업의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국내 대표적인 60개 데이터 기업 중 48.3%에 해당하는 29개 기업이 투자유치 경험이 있다. 데이터 기업의 투자는 정부지원 유치가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벤처캐피탈 투자유치는 40.5%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약 1,978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진행됐으며 평균적으로 33억 원이 기업별로 유치되었다.


데이터 관련 특허의 경우 평균적으로 11.4개의 특허를 등록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이 5개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솔루션 수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7개의 빅데이터 관련 분석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이 넘는 기업(56.7%)이 대부분 3개 미만의 분석 솔루션 개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2019년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조 6,744억원을 기록했다. 향후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1.2%를 기록하며 2조 5,692억원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기간 동안 전체 시장에서 IT 및 비즈니스 서비스가 연평균 16.3% 성장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18년부터 데이터 분야 활성화 정책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8년 6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으며, 동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를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했다. 대통령은 동년 8월 31일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2020년 7월에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을 목표로 관련 국가 사업을 진행 중이다. 데이터 전(全)주기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공공데이터 14만2천개 전면 개방, 제조·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가공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5G,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를 위한 준비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타이틀을 거머 쥐었다, 이를 통해 5G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 하며, 국내의 5G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B2C(스마트폰 가입자)의 경우 ‘21년 1월말 기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8%인 1,300만명이 5G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1년 내 5G 인프라 확대로 1,800만명까지 5G 가입자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은 당초 2025년 이었으나, 글로벌 선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통신 3사 간 협업을 통해 2022년에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5G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스마트폰을 통한 이동통신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버티컬 산업으로의 영향이 가장 핵심이다. 특히,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실감콘텐츠, 헬스케어 등 전 산업으로의 확장과 각 산업의 성장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분야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5G 기반 제조로봇, 자율주행차 등을 검증하며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민간의 경우 통신 3사에서 5G 기반의 실감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개발이 어려운 버티컬 산업의 경우, 각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각 통신사와 병원이 협업하는 5G 기반 스마트병원 등이 있다. 이처럼 5G는 초기에 스마트폰 중심의 B2C 영역에서 서서히 산업에 적용되는 B2B 영역으로 5G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 B2B 영역에서 조기 성과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현 단계에서 5G의 성공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공공수요 창출, 28Ghz 단독모드로의 5G 인프라 고도화 두 가지이다.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5G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유선 랜(LAN) 기반 정부 업무망을 5G 망으로 대체하여 편의성과 보안성을 개선하는 5G 국가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은 ‘24년까지 4개 정부청사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시‧도 등 지자체로 확산하는 전략이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B2C와 달리 B2B를 준비하고 있는 산업계는 5G 인프라 고도화 및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B2C의 경우(스마트폰) 5G 전파는 3.5Ghz 주파수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넓은 통신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 5G 전파 중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B2B에서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초연결, 초저지연, 초고속 등 이론상 제시한 5G의 우수한 성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28Ghz의 mmWave 5G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5G B2B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21.1)을 발표했다. 그간 이동통신망의 운영주체는 통신3사였으나, 이번 5G 특화망 정책 이후에는 공장주, 건물주 등이 5G 특화망의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5G 서비스 개발을 위해 통신3사의 망을 활용하지 않고도 민간은 자체적으로 5G 특화망을 구축하여 5G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정부는 망 운영주체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조기에 글로벌 5G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미래 핵심기술로써 산업 전반에서 각광받는 인공지능(AI)


2016년 3월,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AI라는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래로 AI는 의료, 금융, 교통, 유통, 법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미술, 작문 등 예술의 영역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도 AI가 적용된 기기와 서비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AI는 점차 우리 생활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AI 시장규모는 2018년 1조 원에서 2019년 1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39.9% 증가하였으며, 이후 2025년까지 연평균 38.4% 성장하여, 10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 분야는 AI가 가장 활발히 적용되는 분야 중 하나로 국내 의료 분야 AI 시장 규모는 2015년 17.9억 원에서 2020년 256.4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I는 대규모 의료 이미지와 의학 사례를 분석하여 의사의 질병 진단을 보조하고(AI 의료SW ‘닥터앤서’ 활용), 개인별 맞춤형 치료 방안을 도출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축소하였다.

금융 분야 또한 대규모 고객 데이터와 반복적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특성상 AI를 적용한 디지털 전환(DX)이 활발한 분야이다. AI 기반 투자 포트폴리오 설계, 안면인식을 통한 간편결제, 신용평가모델 개발 등 프론트·미들 오피스에 AI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AI 기반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도입으로 연간 125만 시간의 업무시간을 축소하는 등 금융 분야 전반에 AI가 활성화되고 있다.



▶ AI국가 후발주자에서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세계적인 정책 지원 추진



한국 IDC에 따르면 국내 AI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7.8% 성장하여, 2023년 6천 4백억 원 이상의 규모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록,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 인재 등에 있어 후발주자이지만, 높은 수준의 ICT 인프라와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우리나라는 AI를 국가 성장동인으로 인식하고 AI 선도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해 AI를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국가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범부처가 참여한 「AI국가전략」(’19.12월)을 통해 AI 생태계 구축, AI 활용 전면 확대, AI 인재 양성 등을 중심으로 100여개의 실행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더불어, 「한국판 (디지털) 뉴딜」(‘20.7월)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뿐만 아니라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AI의 활용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AI를 투명하고 가치중립적으로 개발·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20.12월)하였으며, 인공지능의 산업·사회적 활용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수립(‘20.12월)하는 등 적극적인 AI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 산업계를 전 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제조 강국을 유지하는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있다. 2022년까지 3만개의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달성하기 위해 설비 투자자금 2조원과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구체적으로, (1)스마트 산업단지 기획단을 구성하여 2022년까지 10개의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신산업동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며, (2)기존 산업단지 내 제조혁신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3)지역맞춤형 근로자친화 공간조성과 (4)규제 네거티브존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있다.



출처 1. NIA, ‘2020 초연결 지능화 시대 D.N.A 분야 혁신기업’ (2021.1) 2. IDC,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2019-2023 시장 전망’ (2020.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 (1월말 기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특화망 정책방안 (2021.1) 5. 한국신용정보원, ‘AI 기술 시장동향: 핵심기술, 시장규모, 사업리스크 중심으로’ (’20.12.22) 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융합 Focus’ (‘19.6.24) 7. IT조선, ‘신테카바이오 코로나19 치료물질 "렘데시비르보다 높은 치료효과 확인"’ (‘20.9.3) 8. 한국금융, ‘KB국민은행, RPA 적용해 125만 시간 업무량 자동화 구현’ (‘20.5.11) 9. 한국 IDC, ‘국내 인공지능 2019-2023 시장 전망’ (‘20.4.2)




장준희(junhee@nia.or.kr), 우상근(sangkeun.woo@nia.or.kr), 황현주(hyunju731@nia.or.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책본부 AI·미래전략센터
Junhee Jang(junhee@nia.or.kr), Sangkeun Woo(sangkeun.woo@nia.or.kr), Hyunju Hwang(hyunju731@nia.or.kr)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NIA), Department of ICT Policy, AI Future Strategy Center

 

<본 기고문의 내용은 KOTRA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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