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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는 정부 출범 당시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지진의 안전지대로 간주되던 한반도에 2016년 5.1진도 지진이 발생하여 원전의 안정성이 부각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원전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원전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시 이러한 변화는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전환이었다.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중심 보급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20% 목표

정부는 2017년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당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6%에서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본 계획의 핵심은 전력계통 안정성, 국내 기업의 보급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하고,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총 15.1GW이었던 재생에너지 설비는 2018~2030년까지 48.7GW를 신규로 보급하여 2030년 총 63.8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보급은 태양광, 풍력 위주로 공급 예정으로 태양광은 전체 재생에너지 신규설비의 63%인 30.8GW를, 풍력은 34%인 16.5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늘리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이 점차 발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포스트 코로나 – 그린 뉴딜과 2050 탄소 중립 선언

정부는 2020년 7월＂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중 그린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더욱 가속화될 계획이다. 그린뉴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소에 대한 투자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단순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의 차원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미래의 핵심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20년 말에는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한국도 국제사회 일원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다시 한 번 신재생에너지로의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을 국제사회에 공언하였고 전 국민적으로도 공감대를 이끌었다.

그린뉴딜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한국은 현재 태양광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급 가치사슬이 잘 갖추어진 상황이다. 특히, 제조부문에서는 탄소인증제, 최저효율제 등이 적용되면서 높은 기술력을 갖추지 않고는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풍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급 가치사슬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향후 대규모 보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상황으로 해외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내 가치사슬 구축과 보급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풍력 부문에서 많은 해외 기업의 투자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수소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보급 초기단계로 향후 수소 분야가 에너지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한국은 수소 분야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인 상황으로 향후 기술적으로 해외 주요 기업들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는 ICT 기술, 4차 산업 혁명과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분야이다. 이에, 한국은 제도 개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있고 다이내믹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의 더 많은 한국 시장 진출을 기대해본다.

조일현( ihcho@keei.re.kr)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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