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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할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로봇은 그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편의 향상 등 산업혁신 및 생산성 제고,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수단으로 인식 및 활용되어왔다. 최근 COVID-19라는 정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의 임계점(tipping point)을 맞이하여, 로봇은 비대면 경제의 실현주체로서 역할 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확산이 전망된다.

한국 로봇시장은 `20년 매출액 기준 5.4조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5% 성장 중이고, 고용 1만 명당 활용 로봇 수를 나타내는 로봇밀도 지표에서는 `20년 세계 1위(932대)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로봇시장은 제조용 로봇이 전체의 52.4%로 시장을 견인하고 있고, 서비스용 로봇은 그 비중이 15.6%로 다소 미흡하나 전년대비 매출액이 34.9%(6,385억→8,577억) 증가하여 폭발적인 성장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그간 한국 로봇시장의 무게중심이 제조용 로봇에 치우쳐 있었으나, 최근 한국 대기업들의 기업간 인수·합병,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로봇사업 규모화 및 본격적인 시장참여로 서비스 로봇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로봇 종합기술경쟁력은 세계 4위 수준(2018년 기술수준평가, KISTEP)으로, 일부 로봇 응용 및 서비스 기술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국가주도형 로봇 R&D 투자가 진행중이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제정과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의 수립

한국 정부는 2008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 로봇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동 법에 의거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범부처 차원의 로봇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1·2차 기본계획(`09, `14)은 로봇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주도의 지원체계, 지원분야 및 성장기반 구축이었다면, 3차 기본계획(`19)은 유망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보급·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후방 연관산업이 광범위한 로봇 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각 부처에서도 로봇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1년 로봇 관련 R&D, 보급실증, 인력양성 등의 예산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약 1,950억 원으로, 로봇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중이다.

◇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로 국가 디지털 대전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2020년 7월 비대면화·디지털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을 목표로 발표되었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내 로봇산업의 과제는 크게 세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1·2·3차 全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이다.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G·AI 기술을 접목한 로봇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둘째,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이다. 로봇활용을 통해 로봇재활병원·로봇수술병원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대상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을 추진한다. 셋째,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이다. 산업단지, 특정업무지역 등 거점을 기반으로 다수·다종의 로봇활용 모델을 선정하여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한국 정부는 규제로 인해 유망 신산업의 성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2018년 11월부터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전기차, VR·AR, AI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하였다. 로봇산업은 고성장이 예상되는 핵심 신산업으로, 2020년 10월 기술발전과 상용화 단계를 예측하고 로봇활용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하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하였다. 1단계(`20~`22) 실증기반 구축단계에서는 분야별 실증 및 보조금 지원 방안을 구축하고, 2단계(`23~25) 로봇확산 체계 마련에서는 상용화 단계별 보급 및 인프라 연계를 지원하며, 3단계(`26~) 상용화 대응단계에서는 민간 자율 확산 및 분야 확대 보급을 추진한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은 유망 로봇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IR피칭은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제품 소개 및 정보를 공유하는 2021 KOREA ROBOT DEMODAY를 개최하는 등 한국 로봇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에서 원천기술을 이전받아 한국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엑소아틀레트아시아가 최근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 지원을 계기로 글로벌 본사를 경기도로 이전하는 등 로봇 외투기업의 한국투자도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