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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작성일
2022.07.01
조회수
1292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탄소중립의 핵심 요소인 재생에너지

지금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유례없는 폭우, 폭설 등 이상기온에 따른 기후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런 기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고, 잔여 배출량은 산림조성 등으로 흡수하는 이른바‘탄소중립’이 기후변화대응의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 대안이 되었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 12%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67%까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재생에너지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방안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에 따라 한국 정부도 2050년까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선언’(2020.12월)을 발표하였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관계부처합동, 2020) 수립을 시작으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20),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20) 등 각종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2034년까지 84.4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며, 동 계획은 장기적인 설비보급을 통해 국가 발전량의 25.8%를 신·재생에너지가 충당하게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급·시장·수요·산업·인프라 5대 분야 혁신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 분야 잠재력 향상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각종 한계점*을 극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풍력보급 확산, 수용성·안전성제고, REC 시장변동성에 따른 수익성 저하, 중장기 계통 안정성 보강 등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5대 추진전략 (’20.12월)
Microsoft Korea
[참고] 新정부 5대 정책
Microsoft Korea

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및 기술 수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풍력발전은 규모의 경제와 기술혁신을 발판 삼아 균등화 비용(LCOE)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2021년 2월 25.2%라는 최고 효율 기록을 갱신하는 새로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재 개발 성공을 시작으로 30% 이상의 효율을 목표로 하는 탠덤 태양전지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비록 중국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저가공세가 거센 상황이지만, 고효율을 토대로 한 첨단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타워나 하부구조 분야의 우수한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터빈 등 핵심부품의 기술 수준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점 과학기술별 주요국 기술수준
중점 과학기술별 주요국 기술수준
구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수준(%) 격차(년) 수준(%) 격차(년) 수준(%) 격차(년) 수준(%) 격차(년) 수준(%) 격차(년)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90.0 1.0 87.5 1.8 97.5 0.3 100.0 0.0 93.0 0.5
풍력발전 기술 75.0 5.0 80.0 3.3 76.5 4.0 100.0 0.0 90.0 1.0
※ 출처 :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기업의 탄소 중립 시대 생존전략 ‘RE100 캠페인’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EU·미국의 탄소 국경세 도입 예고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로 인하여 기업 경영체계에 ESG 경영을 반영하는 등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국제기구인 CDP 위원회 주도로 추진 중인 글로벌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캠페인은 기업들의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토록 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이지만, 글로벌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망 기업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SK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등 국내기업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산업부문의 특성상 이미 글로벌 RE100 이행은 선택사항이 아닌 기업의 필수 생존전략이 되었으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RE100 캠페인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형 RE100 제도의 현재와 미래

연간 전력소비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참여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369社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업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글로벌 RE100 확산에 발맞춰 2019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한국형 RE100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녹색프리미엄, REC구매, 제3자 PPA, 자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을 통해 국내기업의 한국형 RE100 이행을 독려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직접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방안 도입을 위해 유관기관과 관련법령의 재·개정 등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는 RE100 이행을 위한 전력시장 구조개편 등의 제도적 근간 마련이 미흡한 실정으로 한국형 RE100 확산도모를 위하여 한국의 RE100 확대 장애요인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 이행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한국형 RE100 이행에 따른 국내기업의 부담 경감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이행 모델 다양화를 위한 한국형 RE100 산업단지, 한국형 RE100 인증제도(라벨링) 도입 등을 통해 한국형 RE100 저변확대와 함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확보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현 (shyun003@energy.or.kr)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본 기고문의 내용은 KOTRA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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