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KOREA

정부는 항공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 2020년 에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였다. 항공산업 고도화 및 선진화로 2030년대 항공 G7 진입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기존 항공산업 고도화로 신시장 개척 및 R&D 선진화로 미래 항공산업 도약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전략과 추진과제를 통하여 세계 항공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여 생산규모 확대((’19) 7조원→(’35) 26.3조원), 고용 확대((’19) 1.8만명→(’35) 6.7만명), 강소기업 육성((’19) 10개사→(’35) 30개사) 등의 성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주분야의 R&D, 기반확충, 인력양성, 국제협력 및 민간 우주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우주개발 추진 전략과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와 시행령 제2조에 의거 2022년도에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장기 전략목표로서의 5대 임무와 이행수단으로서의 2대 실천전략을 설정하였다.

본 계획을 통하여 민간이 우주기술 혁신의 주체로 부상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확대하고, 탐사영역 확대를 통한 우주탐사 본격화,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 안전까지 확장하는 우주의 가치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였다. 전남의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의 ‘위성 특화지구’,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지정, ’24년부터 ’31년까지 총 6천억 원 내외를 투자하여 분야별 거점을 하나의 벨트로 연계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 항공산업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무역 및 여객 수요의 급격한 하락으로 시장이 심각한 침체기를 겪었으나 최근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국내선 운항 편수는 15,519편으로 2020년 3월 기준 국내선 운항 편수 7,852편에 비해 약 97.6%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산업 제조업의 매출액 또한 2019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다가(’20년 기준 4.8조원 수준) 2022년 기준 6.3조원까지 회복하였다. 품목별 생산 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4.1%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특히 엔진 분야에서 2022년 기준 7.3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0.3% 성장하여 가장 큰 생산액 증가 추이를 보였다.

우주산업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15%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5% 성장하여 약 3조 원 규모로 회복하였다. 위성, 발사체 등 우주기기 제작 분야의 매출액은 2022년 6.4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3.3% 하락한 반면, 위성활용 분야의 매출액은 2022년 기준 2.3조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1.1% 성장하였다. 이중 상위 5개 기업의 매출액이 약 1.5조 원 수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51.5%를 차지하였다. 특히 위성방송통신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71.4%)을 차지하였고, 위성통신 안테나 매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항공과 우주산업 모두 시장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항공산업의 경우 2022년 연구개발 비용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한 약 3천억 원 수준을 투자하였고 우주산업 또한, 2022년 전년 대비 8.0% 증가한 1천 7백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였다. 이처럼 국내 항공우주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최근 항공 분야에서 각광 받고있는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과 관련, 국내에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UAM Team Korea (UTK) 실무 협의체를 조직하여 2025년 말까지 K-UAM 상용화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총 5개의 실무분과(정책, 기체·운항, 인프라, 교통관리, 부가서비스)를 구축하여 생태계 전반적인 논의와 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TK에는 정부부처와 정부출연 연구소 뿐만 아니라 7개의 대학, 9개의 민간 기업, 11개의 지자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정부출연 연구소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번 째로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3차 발사에는 민간기업이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발사 준비와 발사 운용에 일부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발사체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발사체 분야에서 민간 주도의 소형발사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 사업’을 착수하여 민간기업의 발사역량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민간기업인 이노스페이스가 ’23년 3월에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상업 발사서비스에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우주항공청이라는 우주항공 전담 부처를 설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듯 현 정부의 큰 관심과 산·학·연 조직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항공우주 생태계가 활발히 구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우주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