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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둘째, 질서 있는 태양광 확산을 위해 입지 유형별 전략적 보급과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신규 설비 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급을 도모한다.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질서 있는 신규 설비 진입을 추진하여 전력계통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수용성 저하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새로운 시장에 맞는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개편하고, PPA(전력구매계약) 활성화 및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시장 수요를 충족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신규설비 보급 목표량에 대해 매년 원별로 입찰하게 한다. 정부는 가격·비가격 지표로 평가하여 입찰용량 내에서 설비를 선정한다. 낙찰 설비는 응찰한 가격으로 장기(20년) 고정가(/kWh) 계약을 하며, 일정규모 이하 설비의 시장진입에 대해 별도 경로를 마련한다.
넷째,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원스톱 진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힌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협의회를 신설하여 원스톱 진출 지원을 제공하고,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통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여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외국기업의 국내 풍력, 태양광 사업 투자 동향1)
영국의 투자기업 액티스(Actis)는 한국 재생에너지 플랫폼인 아르고에너지(Argo Energy)에 최대 1억 달러를 투자해 국내 태양광 시장에 진입했으며, 소형 및 옥상 태양광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아르고에너지는 현재 110MW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400MW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맥쿼리 아시아 인프라 펀드(MAIF) 3호는 태양광 개발 사업자 투자 플랫폼인 써미트 에너지 얼라이언스(Summit Energy Alliance)를 설립했다. 블랙록(Blackrock)은 태양광 플랫폼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에 1,700억 원을 투자했다. BEP는 최근 3년간 약 3,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으며, 전국의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블랙록은 신재생에너지 전문 투자 그룹인 크레도홀딩스의 지분 100%를 인수한 바 있다. 크레도홀딩스는 해상풍력, 대규모 태양광, 연료전지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해왔다. 싱가포르 에너지기업 거린에너지도 전남을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말에 열린 COP28에서 재생에너지 3배 확충 서약에 동참하기로 했다. 높은 인구밀도, 산지가 많은 지형,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이 확연히 나쁜 한국에서,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한 돌파구로 이처럼 정부는 경매제도 활성화와 RE100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강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조속한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
오현영 부연구위원(hyunoh@keei.re.kr)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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