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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표로 세목,과세대상 또는 과세목적,납부기간·납부기한 정보 제공
세목	과세대상 또는 과세목적	납부기간·납부기한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과세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 면허세	취득 외 각종등기‧등록 등에 부과하는 등록분과 인가‧허가 등에 부과하는 면허분으로 나뉨	매년 1.16~1.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한)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기‧등록 전까지 등록면허세(면허분)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까지
지방 교육세	지방교육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함	취득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함) 납부기한까지
주민세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사업소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함	균등분：보통징수(납기 8.16~8.31) 재산분：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지방 소득세로 구분함	법인분：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종합소득분：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다음년도 5.1~5.31) ※ 특별징수：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5종의 재산이 과세대상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일괄평가하므로 별도의 과세대상임	정기분 7월(16~31)：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9월(16~30)：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나뉘고,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다름	정기분：제1기(6.16~6.30) / 제2기(12.16~12.31) 수시분：중고자동차 일할계산 신청 시 수시부과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 출처: 2019 지방세 길라잡이, 한국지방세연구원
※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관련세율은 부록 참고

감면 대상

지방조례에 의한 감면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지방세 감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5년간 감면할 수 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에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75%를 경감한다.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표로 규정,주요내용,세목(감면율%)(취득세,등록 면허세,재산세) 정보 제공
규정	주요내용	세목(감면율%)
규정	주요내용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제45조의 2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제46조 제①항	기업부설연구소 (중견기업)감면 (대기업 과밀억제권 내 제외)	35		35
제46조의 제②항	기업부설연구소 (대기업 과밀억제권 외)감면	35		35
제46조 제③항	기업부설연구소	60		50
제58조 제①항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50		50
제58조 제②항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입주기업 감면	중과제외		중과제외
제58조 제③항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50		50(3년)
제58조 제④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37.5		37.5
제58조의 2 제①항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 감면 (종전취득세 감면을 1년 유예)	35		37.5
제58조의 2 제②항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50		37.5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부동산에 대한 감면	75	100	100/50
제71조 제①항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감면	35		35
제71조 제②항	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	50		35
제75조의 2 제①항1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사업장 감면	50		50
제75조의 2 제①항2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사업시행자 감면	50		50
제75조의 2 제①항3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사업장 감면	50		50
제75조의 2 제①항4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사업시행자 감면	50		50
제75조의 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50		50
제78조 제④항 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감면(신축)	50		35~75
제78조 제④항 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감면(대수선)	25
제79조 제①, ②항	법인 지방이전 감면	100	100	100/50
제80조 제①항	공장 지방이전 감면	100		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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