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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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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란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외국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투자의 유형으로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받는 경우 및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 신 · 증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로 본다.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목적물로는 외국통화, 자본재,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 산업재산권 등이 인정된다.

지분취득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기존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장기차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가 있는 기업 또는 개인 외국투자가 또는 그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최초 대부계약 시 정해진 대부기간 기준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제공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증설 등 일정한 용도에 투자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 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출연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대한 출연으로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 원 이상 출연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국인직접 투자로 인정된다.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출연하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경우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①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②항, 제④항~제⑦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