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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시 필요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변경신고서, 체류지변경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범칙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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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주체류자격인 D-8 체류자가 국내활동을 마치고 완전출국을 하면 D-8의 체류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출국과 동시에 체류자격 및 기간이 종료되고, 가족의 동반(F-3)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자녀들의 학업문제로 가족들이 국내에 계속 체류를 원한다면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배우자는 거주(F-1), 자녀들은 학업(D-4-3)등의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미리 상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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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시 필요서류
<법인사업자>
①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 여권, 여권사본, 사진1매 (3.5x4.5cm), 통합신청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는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또는 해외 본사의 제3국 현지 법인에서 발급된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을 반드시 명시)도 허용하며 본사와 해외지사와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 필수 전문인력 입증 서류 : 학위증, 자격증(기술자), 경력증명서, 조직도 등.
- 법인납세사실증명원 (Certificate of Tax Payment for corporate taxpayers)
-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②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사진1매(3.5x4.5cm)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환매입증명서
- 외화 타발송금거래 명세서(송금한 경우)
- 외국환 신고필증 (휴대 반입한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관련 은행의 외화 반출 허가(신고)서
- 영업실적증명서류 ○법인납세증명원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납세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 (외화타발송금 계좌조회, 통장) ○세금계산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사진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체류기간연장(Extension)
<법인사업자>
①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는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또는 해외 본사의 제3국 현지 법인에
서 발급된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을 반드시 명시)도 허용하며 본사와 해외지
사와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개인납세사실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법인납세사실증명원
-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②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개인납세사실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영업실적증명서류 ○법인납세증명원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 (외화타발송금, 통장) ○세금계산서 ○한국인 고용실적 증명서류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등)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사진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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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다.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3.5x4.5cm)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경우),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원본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외국인등록 시기>
- 현금출자의 경우
○외화반출 허가서 또는 신고서(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수입신고필증 사본
<기타서류>
- 납세사실 증명원(필요시)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 시 제출)
※ 재외공관의 장,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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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내에서 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다. 여기에는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 및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자,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본사의 제3국 현지법인 및 지사에재직 중인 자로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도 해당된다.
※ 기업투자(D-8) 체류자격변경 신청 필요서류 (Q204번 답변 참조 바람.)
- 통합신청서, 여권,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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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가 아닌 외국인을 법인등기부에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한 뒤, 동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D-8 비자 발급 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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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증 또는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기업투자(D-8) 사증으로 자격변경을 하려면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면 된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는 Q204번을 참조 바람.
◎ 단 단기종합(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인 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한 관광목적으로 개별 입국한 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자격소지자 등은 기업투자(D-8)자격으로 변경이 불가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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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증 소지자가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단기사증이란 1회 입국으로 그 효과가 만료되는 사증으로, 체류기간이 1년인 기업투자(D-8)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였다 해도 외국인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한 외국인은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사증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 유효기간 : 3개월, 1년 등 사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있으며 기산은 사증발급일로부터이고 단수사증(single)은 1회 출입국으로, 복수사증
(multiple)은 기간내 횟수 제한없이 출입국할 수 있음.
- 체류기간 : 30일, 90일, 1년 등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적혀 있으며 체류기간의 계산은 일수의 경우 입국한 그 다음날부터 시작
이고 월, 년은 역순(개월, 년)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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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이상 투자(법인 설립 포함) 하여야 하며,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단 개인사업자가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과 공동경영을 할 경우에도 인정이 되며(D-8-3, 사업자등록증상 국민과 공동대표 로 등재되어야 함),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 만약 외국인 개인이 단독으로 3억 원 이상 투자하여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였을 시에는 무역경영(D-9)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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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절차를 마친 후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 사증 또는 무역 경영(D-9) 사증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투자가가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자 하면 기업투자(D-8) 사증을 신청하고 개인 단독으로 3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자등록(법인이 아닌)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면 무역경영(D-9)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혹은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3497-1063)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