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KOREA

대한민국에서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듯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의 거주 및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체류외국인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외국인등록 대상자>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장기사증 소지자) -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될 경우,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국내 체류외국인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 해당자는 외국인등록 면제 <외국인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즉시) ※ 위 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처벌대상이 됨. <첨부서류> - 여권, 여권사본 - 통합신청서, 사진1매(3.5*4.5cm) - 외국인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동본 - 임대차계약서 <수수료> - 자격변경허가 10만 원, 등록증발급수수료 3만 원[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는 면제] ※ 해외에서 기업투자(D-8)사증을 취득하고 외국인등록을 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체류자격변경 시 제출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또는 해외 제3국의 지점이나 지사)으로 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이어야 한다. ※ 필수전문인력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관리, 운영하는 임원(Executive) 또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와 관련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고도 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말한다. ◎따라서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투자가 측대표 및 기술적 지원이 불가피하여 파견되는 기술자 이외에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 제공자는 필수전문인력이 아니다.

외국투자가의 원활한 국내 기업활동을 위하여 종합행정지원센터(FISC)에서는 기업투자(D-8)자격 해당자에게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 중 법 무부의 외국인 비자 및 체류에 관해서는 외국투자가가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 필요서류 및 심사 시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당일접수 및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종합행정지원센터(FISC)의 비자 및 체류업무 -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외국인등록(재교부), 재입국허가업무,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 체류자격 외활동허가, 출입국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열람포함) 등 ◎종합행정지원센터(FISC)에서는 기업투자(D-8)자격자의 동반(F-3)가족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업무 등 체류관련 제반업무와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명서 발급을 하고 있다.

체류기간 계산 시 입국일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입국한 다음 날부터 체류기간이 산정되고 체류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하고 토요일인 경우에는 익익일(월요일)을 만료일로 한다. ◎예를 들면, 관광통과(B-2, 30일) 사증으로 2020.3.31.에 입국하였다면 그 다음날인 4.1. 부터 계산하여 체류만료일이 4.30.이어야 하는데 4.30.이 공휴 일(석가탄신일, 목요일)이라 체류만료일은 그 다음날인 5.1.(금요일)이 된다. 만약 4.30.(석가탄신일)이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공휴일)이 된다면 익익일(5.2. 월요일)이 만료일이다. ◎한편 관광통과(B-2, 3개월)로 2020.3.31.에 입국하였다면 체류만료일을 ‘월’ 수로 계산하여 체류만료일이 2020.6.30.이 되며, 만약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월요일이 체류만료일이 된다. 이는 「민법」의 ‘초일불산입원칙’ 및 주, 월, 년의 ‘역순 계산’에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에 관한 기본제도로서 체류자격제도를 두고 있는 바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를 유형화한 것으로 외국인 체류 관리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일정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신분상태를 유지하는 한 허가받은 기간 동안은 국내체류를 보장 받지만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은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체류자격을 규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체류자격은 영어의 알파벳 대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표시하며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별표1 : 단기체류, 별표1-2 : 장기체류〕에는 체류 자격별로 해당하는 자와 활동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를 단기체류 91일 이상인 경우를 장기체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발급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는 사증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증발급기간을 단축하여 외국인과 국내에 있는 초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초청인은 발급번호 및 내용을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송부하고 외국인은 재외공관에 사증 신청을 할 때 그 내용과 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1. 사증의 종류 ◎단수사증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복수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이상 입국할 수 있음.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입국이 가능함.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되는 복수사증은 3년 이내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복수사증은 5년 이내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복수사증은 협정 상의 기간 ○기타사증들은 통상 1년의 유효기간이 많음. 2. 단기체류 및 장기체류 사증 구분 ◎단기체류 사증 - 단기간 체류(90일 이내)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단기사증 : 일시취재 (C-1)사증, 단기종합(C-3)사증, 단기취업(C-4)사증 ◎장기체류 사증 - 외교, 공무, 협정수행자 (SOFA해당자) 및 그 가족에게 발급되는 사증 : 외교(A-1)사증, 공무(A-2)사증, 협정(A-3)사증 - 취업활동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사증(체류자격 E계열 사증) : 교수(E-1)사증, 회화지도(E-2)사증, 연구(E-3)사증, 기술지도(E-4)사증, 전문직업(E-5)사증, 예술흥행(E-6)사증, 특정활동(E-7)사증, 계절근로(E-8)사증, 비전문취업(E-9)사증,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사증, 방문취업(H-2)사증 - 기타 실무상 일반사증 : 문화예술(D-1)사증, 유학(D-2)사증, 산업연수(D-3)사증, 일반연수(D-4)사증, 취재(D-5)사증, 종교(D-6)사증, 주재(D-7)사증, 기업투자(D-8)사증, 무역경영(D-9)사증, 방문동거(F-1)사증, 거주(F-2)사증, 동반(F-3)사증, 재외동포(F-4)사증, 영주(F-5)사증, 기타(G-1)사증

환경전문공사업이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영업으로서, 환경 전문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고 동 영업을 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기후·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녹색산업 분야의 녹색기업 육성, 녹색설비 투자, 녹색경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해 주고 있다. - 환경산업의 판단 기준은 ‘환경산업특수분류’ 상의 업종과 품목을 기준으로하고 있으며, 각종 환경 분야 기술·특허 또는 인허가 등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 환경산업체로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폐수처리업제도란 폐수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이 자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발생된 폐수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산업폐수배출 특성은 사진처리시설, 도금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폐수배출사업장의 91%에 해당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나 소량(전체 폐수배출량의 7%)의 폐수를 배출하여 규모 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이러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폐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폐수처리업의 종류에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과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폐수재이용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