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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국내생산물품등 중에서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는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서는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는 국내생산물품등 중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국내생산물품등 중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3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보호 및 공정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고,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885호로 「대외무역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35조제3항을 신설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거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므로, 국내생산물품등 중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국내생산물품등 중에서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성토지등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주체로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성토지등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같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과중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에서 임신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금지는 임신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모든 임신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소정근로시간²⁾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적근로제도와 임신근로자의 모성보호 규정은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인 점, 만약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의 임신근로자도 다른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임신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및 불규칙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임신근로자의 모성보호 규정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항에 따른 “시간외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같은 법 74조제5항에 따라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됩니다.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최초승인을 받은 후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은 ‘변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로 보아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집적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시장등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이하 “공장설립등완료신고”라 함)를 하지 아니한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1항에서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경우와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모두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승인’과 ‘변경승인’의 개념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시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인허가의제)고 규정하여, 공장설립등의 ‘최초승인’ 시뿐만 아니라,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승인’ 시에도 인허가 의제가 적용된다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장설립등완료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최초승인’ 후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를 의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에는 ‘변경승인’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 및 산업집적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장설립등”의 의미를 ‘최초승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최초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은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최초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이 아닌 ‘변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최초승인을 받은 후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은 ‘변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되므로,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라목1)을 종합하면,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의 하나인 기숙사 중 “일반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은 「기숙사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³⁾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한다면, 「기숙사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등 관련 법령⁴⁾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하나로 제조업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숙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대시설로서의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부속용도”⁵⁾에 해당되고, 같은 영 별표 1 제2호라목1)에서는 일반기숙사에 대하여 그 용도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인지 부속용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의 기숙사 역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일반기숙사에 해당되므로, 그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해서는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기숙사를 「기숙사 건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기숙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해 필요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기숙사 이용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집적법령에서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숙사를 공장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기숙사를 같은 법령에 따른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해당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건축법령에 따른 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건축법령상 일반기숙사인 이 사안의 기숙사에 대해서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이 적용되고, 따라서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기숙사 건축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되므로,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관계 법령>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89조에서는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관세의 면제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완제품의 세율은 비교적 낮으나, 부분품과 원재료의 세율은 높은 제품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규정⁴⁾으로서, 같은 조에서는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면제와 감면에 관하여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제1항)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사용하는 경우(제6항)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세 감면의 대상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로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는 그 물품을 “항공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로 규정하여 “부분품 및 원재료”가 사용되는 “항공기”를 민간항공기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한 세율불균형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8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도 ‘군용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지정공장에서 군용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다’는 의미이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부분품과 원재료”의 범위를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범위를 ‘민간항공기’에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분품과 원재료”를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부분품과 원재료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부분품과 원재료로 하려는 것으로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도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품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분품과 원재료가 사용되는 “항공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도 같은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로봇’의 의미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표준화법」³⁾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중 ‘한국산업표준(KS B ISO 8373)’에서는 로봇을 산업용 로봇(3.6), 서비스 로봇(3.7) 및 의료용 로봇(3.8)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업표준상 ‘로봇’은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의료용 로봇 등을 포섭하는 개념에 해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로봇’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제1호라목 36란)으로 분류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을 검사원⁴⁾ 성능검사 교육 대상 설비(제5호카목)로 분류하여 같은 표 내에서 ‘로봇’과 ‘산업용 로봇’이라는 용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산업용 로봇’이 아닌 ‘로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별표 5 제1호라목 36란)하고 있는 이상, 해당 ‘로봇작업’은 로봇 중에서도 ‘산업용 로봇’만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범위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로봇작업’으로 규정한 것은 산업용 로봇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봇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예외를 두지 않고’ 로봇작업에 채용하거나 로봇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한 근로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로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일정한 주식 소유 요건³⁾을 갖추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경우는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일정한 주식 소유 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일정한 주식 소유 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새로 설립된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이 개시하는 사업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다른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포함됩니다.

먼저 법령에서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지위를 승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서³⁾,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서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지위”의 의미나 “지위 승계”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같은 항에서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에 기인한 양도인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실제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같은 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또는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해야 하므로, 양도인이 같은 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자로서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을 신고한 경우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 사항도 지위승계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45조에서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는 ‘같은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골재채취업의 양도인이 받은 골재채취의 허가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이 승계하는 양도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ㆍ제6항에서는 지방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준용 대상 조문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사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와 함께 같은 법 제33조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로서 준용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준용이 가능하다 할 것²⁾이고, 특정 법령에서 준용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는 준용 대상 조문을 열거하면서도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준용 대상 규정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외에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지방공사등이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바, 지방공기업법령의 문언 및 준용이라는 입법기술의 특성상 지방공사등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공사등과 체결하는 계약에까지 명시적인 준용 규정도 없이 같은 법 제33조가 준용된다고 보아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