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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발급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는 사증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증발급기간을 단축하여 외국인과 국내에 있는 초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초청인은 발급번호 및 내용을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송부하고 외국인은 재외공관에 사증 신청을 할 때 그 내용과 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1. 사증의 종류 ◎단수사증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복수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이상 입국할 수 있음.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입국이 가능함.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되는 복수사증은 3년 이내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복수사증은 5년 이내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복수사증은 협정 상의 기간 ○기타사증들은 통상 1년의 유효기간이 많음. 2. 단기체류 및 장기체류 사증 구분 ◎단기체류 사증 - 단기간 체류(90일 이내)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단기사증 : 일시취재 (C-1)사증, 단기종합(C-3)사증, 단기취업(C-4)사증 ◎장기체류 사증 - 외교, 공무, 협정수행자 (SOFA해당자) 및 그 가족에게 발급되는 사증 : 외교(A-1)사증, 공무(A-2)사증, 협정(A-3)사증 - 취업활동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사증(체류자격 E계열 사증) : 교수(E-1)사증, 회화지도(E-2)사증, 연구(E-3)사증, 기술지도(E-4)사증, 전문직업(E-5)사증, 예술흥행(E-6)사증, 특정활동(E-7)사증, 계절근로(E-8)사증, 비전문취업(E-9)사증,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사증, 방문취업(H-2)사증 - 기타 실무상 일반사증 : 문화예술(D-1)사증, 유학(D-2)사증, 산업연수(D-3)사증, 일반연수(D-4)사증, 취재(D-5)사증, 종교(D-6)사증, 주재(D-7)사증, 기업투자(D-8)사증, 무역경영(D-9)사증, 방문동거(F-1)사증, 거주(F-2)사증, 동반(F-3)사증, 재외동포(F-4)사증, 영주(F-5)사증, 기타(G-1)사증

환경전문공사업이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영업으로서, 환경 전문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고 동 영업을 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기후·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녹색산업 분야의 녹색기업 육성, 녹색설비 투자, 녹색경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해 주고 있다. - 환경산업의 판단 기준은 ‘환경산업특수분류’ 상의 업종과 품목을 기준으로하고 있으며, 각종 환경 분야 기술·특허 또는 인허가 등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 환경산업체로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폐수처리업제도란 폐수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이 자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발생된 폐수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산업폐수배출 특성은 사진처리시설, 도금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폐수배출사업장의 91%에 해당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나 소량(전체 폐수배출량의 7%)의 폐수를 배출하여 규모 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이러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폐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폐수처리업의 종류에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과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폐수재이용업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대상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 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되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다. - 정책 계획 :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9개 분야 33개 계획) - 개발기본계획 :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16개 분야 84개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한 전략환경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안자가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정책계획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내용의 통보 및 이행 - 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보받은 협의내용의 이행 -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고 조치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 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에는 도시의 개발 등 17개 분야 81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 - 승인 등을 받아야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 야 한다. -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내용의 통보 및 이행 - 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이나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 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보받은 협의내용의 이행 및 통보 - 승인기관장 등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반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제사회는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후속 체제인 파리협정을 2015년에 채택함에 따라 2021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감축체제인 신기후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신기후체제출범 이전 국제사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국내법상 명시*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함한 감축 로드맵을 수립·이행하는 등 신기후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별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 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등에 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이나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 률」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중간처분과정을 거치는경우라면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