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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한국 파트너 없이 단독으로 투자가 가능하나 ‘제한업종’의 경우, 반드시 한국 파트너가 있어야 하고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비 율을 제한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 의해 매년 외국인투자 제한 및 제외 업종을 개정·공고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개별법에서 사업별로 별도의 최저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최저 자본금 예시 - 국제물류주선업 : 3억 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 요건을 충족시켜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 가능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토목공사업 : 자본금 5억 원 이상이어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국외여행업 : 회사 자본금 3천만 원 이상이어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 가능(이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여행업을 하려면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함)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순수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National treatment)를 받을 수 있으며 조세 또는 입지와 관련하여서는 순수 국내기업보다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혜택 -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지분의 이익배당금 및 매각 대금은 송금 당시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을 보장 - 내국민과 동등대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에 관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 - 자본재 수입신고시 특례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도입물품 명세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 으로 간주 - 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관세청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 조사보고서’로 간주하여 「상법」상 절차 완화 ◎조세감면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조세 감면대상 사업(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등)을 영위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다만, 법인세 감면혜택은 ’18.12.31. 종료됨). ◎입지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유 토지, 공장 기타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 수익 또는 임대, 매각 가능 - 국가소유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 ◎관세 면제 : 조세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신고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도입되는 경우 관세는 면제(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영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가세도 면제)

비거주자의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지 않고 「외국환거래규정」을 적용받는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1)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과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로 구분된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즉,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설치2)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 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 2020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개정(’20.2.4.공포, ’20.8.5.시행)되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의 조항이 수정, 외국인의 개인기업 단독투자에 대해서도 외 국인투자로 명확화되었다 . ※ 외국인직접투자 정의 명확화(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가목) -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말한다(제3호). -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 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제4호가목) ◎ 2020년 8월 개정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이후에도 외국투자가에 대한 비자발급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부무장관의 권한으로 종전과 같이 D-8비자와 D-9비자로 이원화된 발급 신청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도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을 구분하여 D-8, D-9 비자신청이 가능하다(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1) D-8(기업투자)비자 :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법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신청 가능 - D-8-1 : 외국인이 국내 법인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 및 투자비율 10% 이상 - D-8-3 : 외국인과 한국인이 동업하여 국내 개인기업에 각각 1억 원 이상 및 10% 이상 투자. 투자금액과 투자비율이 확인되는 공동사업계약서 (동업계약서)(법무부 출입국에서는 외국인과 한국인 각각 1억 원 이상의 투자 증빙서류 확인) 2) D-9(무역경영)비자 : 외국인이 국내 개인기업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투자 할 경우 신청 가능 - 외국인의 단독투자, 공동투자 모두 각각 3억 원 이상(비자 발급 기준) 및 10% 이상 투자 - 법무부 출입국에서는 ’12년 1월 외국인개인사업자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판결에 따라 개인사업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12년 8월 29일 이후 D-8(기업투자)비자 대신 D-9(무역경영)비자 위주로 발급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 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 과학기술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 기술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인력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 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각각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출자목적물’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투자수단)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 지급수단 - 자본재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국내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1.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2.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국내에 있는 부동산(「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취득하였다는 증빙 필요)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내지급수단(「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의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2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 -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국의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자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란 ①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투비율 10% 이상에 한해 인정) ②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5천만 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총액의 100분의 10 이상)하거나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 전입 없이 공장 신·증 설에 재투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